정청래 "삼권분립 사망 운운은 코미디"
추미애 "조희대 세종대왕 발언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한 여권이 사법부에 대해 연일 날 선 반응을 보이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 추진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표가 직접 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지지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며 "헌법 유린·삼권 분립 사망 장본인들은 이승만·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윤석열 모두 국민의힘 귀당 쪽이 배출한 대통령들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얻다 대고 삼권분립 운운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 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추 위원장을 지지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 권한 행사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날 당 지도부는 법사위 여당 의원 주도로 진행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사전에 당 지도부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논의하지 않았다"며 한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정 대표의 발언은 '여당 법사위가 멋대로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여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현안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탄핵 카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 대표의 지지에 힘입어 추 위원장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 위원장은 "조희대의 세종대왕 끌어다 쓰기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내란 실패 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 나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다.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