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조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나설 듯
모든 법안 대상으로 할 지는 24일 결정
장외투쟁에 나섰던 국민의힘이 원내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내달 추석연휴를 앞두고 '대국민 여론전'에 고삐를 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모든 법안으로 할지, 쟁점 법안으로 할지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에 대해 아직 결론을 못 낸 게 있는 것 같아서 상황을 보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더 검토해 보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며 "다만 전체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더 무게가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금융기관들의 규제 강화와 민생범죄 수사 지연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통과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약 700개의 세부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년여가 걸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투쟁 방안에 대해 정할 계획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을 겨냥해 "조선 시대에도 당파가 있었고 군사 정권 시절에도 야당이 있었다"며 "21세기 대명천지에 야당을 말살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없애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박멸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