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AF 혼합의무비율 1%부터 단계적 확대
2035년 7~10%까지…'SAF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이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정부가 국제항공 탄소중립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시켰다. SAF는 폐식용유나 동식물 지방 등 지속가능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항공연료로, 기존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를 최대 80% 감축할 수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한다.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과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030년 목표는 2026년, 2031~2035년 목표는 2029년 각각 확정한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SAF 시장동향과 업계 경영환경을 고려해 목표를 범위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급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다. 연간 국내 공항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을 인정한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급유해야 한다. 급유의무는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SAF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해 급유·운항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기존 1점에서 3.5점으로 확대 적용한다.
SAF 추가비용에 따른 항공업계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현재 지원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2027년부터는 항공사에게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5~2026년 총 5억원, 한국공항공사는 같은 기간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승객이 운임 외에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낼 경우 항공사는 라운지 이용과 선호 좌석 배정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SAF 관련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속 지원한다. 시설투자비는 최대 25%, 연구개발비는 최대 40%를 지원한다. SAF 신규투자에 대해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검토하고, SAF 주요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추진해 시설투자와 원료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안정적 원료 확보를 위해 미세조류 등 신원료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미양허 바이오 원료에 대한 국내 수입관세 양허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석유관리원 내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해 전담지원 조직도 강화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SAF를 사용해 2030년까지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을 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SAF 혼합의무화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올해를 SAF 의무화 원년으로 선언했다. EU는 2025년 2%에서 2050년 70%까지, 영국은 2025년 2%에서 2040년 22%까지 SAF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SAF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국토부·산업부와 간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석유관리원, 항공·석유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이번 SAF 로드맵 마련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서막을 열었으며, 전 세계 항공운송 8위인 한국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 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