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표적인 우방인 한국·일본에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관세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교착상태를 벗어나지고 못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한국도 지난 7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했으나 미국이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이를 적용하지 않아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에 비해 비싸지는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 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합의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두고 이견을 벌어지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장 16일부터 일본에 대한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낮아져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에 비해 비싸지는 가격 역전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한국산 자동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으로 기본 관세(2.5%)가 적용된 일본·유럽산 자동차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자랑했으나 상황이 역전된 셈이다. 이는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업체들의 점유율이 55%에 달하는 미국 하이브리드차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미국 내 판매 시작 가격이 2만5천450달러(3천500만원)로, 경쟁차종인 도요타의 코롤라 하이브리드(2만8천190달러·3천900만원)보다 저렴하다.
그러나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한국(25%)보다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코롤라 하이브리드 가격은 2만4천700달러(3천400만원)까지 내려가 아반떼 하이브리드보다 싸지게 된다.
일본은 이달 4일 미국과 무역 합의를 공식 이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문서화에 성공했다는 면에서 한국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북미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일 양국의 격차가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일본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도출했다.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