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 할인지원 투입…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판매
서민 금융·취약계층 지원 강화…안전 관리도 24시간 비상체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천톤(t)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90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투입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회복 흐름을 명절 기간에도 이어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 관리 등 네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평시의 1.6배에 달하는 농축수산물 17만2천t을 공급한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사과·배·단감 등 농산물은 평시의 최대 3~5배,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1.3배,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은 2배 이상 확대 공급된다. 여기에 정부는 900억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투입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합리적 소비를 위해 사과·배 선물세트 15만개, 10만원 이하 한우세트 162t 등 실속형 선물세트도 공급한다. 감자·냉동과실 등 6개 식품 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민생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늘어났다. 11월 5일까지 두 달 동안 햇살론 유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 총 1천145억원을 공급한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지원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낮추고, 저소득 가구에는 정부양곡을 기존 1만원보다 20%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예산은 600억원 늘려 2천4억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12월부터 조기 적용한다. 여기에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비용 지원과 근로지원인 확대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명절자금으로 43조2천억원이 신규 공급되고, 대출·보증 만기 연장 규모도 61조원에 달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이 저리로 지원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규모는 167억원에서 37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참여 시장도 234곳에서 400곳으로 확대한다. 공공배달앱 쿠폰 지급 기준은 내달 1일부터 즉시 5천원 할인 방식으로 개선된다.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건 완화 검토도 포함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수 진작을 위한 지방 중심 정책도 확대됐다. 경북 안동·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 등 산불·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숙박쿠폰 15만장이 발행된다. 11월까지 진행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통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3만명이 숙박·교통·여행상품 할인 혜택을 받는다. 상생페이백 제도도 15일부터 신청을 받고 내달 15일부터 지급한다.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은 50% 할인된다. 다자녀·장애인 가구는 국내선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궁·능·유적지와 국립자연휴양림·미술관도 무료 개방된다.
국민 안전 대책도 보강됐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택배 종사자·전기차 안전·먹거리 위생 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융자 지원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는 재난지원금 1천855억원이 신속 집행된다. 노인·노숙인·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도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소매판매가 2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고 지난달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농축수산물·외식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서민 부담이 크다"며 "이번 대책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