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찾아 "접경지역 희생, 억울하지 않게 정부가 배려"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 지역 주민들을 만나 "강원도 같은 접경 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 지금까지 희생을 다 보상할 길은 없고 앞으로라도 억울하지 않게 정부에서 각별히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강원의 마음을 듣다'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들 중 하나가 수도권 일극체제의 극복"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지 않느냐. 이제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때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자본, 기회가 부족했다. (이것들을) 전국에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서 '몰빵' 전략을 취한 것"이라며 "단기 성과를 극대화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했고 특정 기업 몇 곳을 골라서 자본과 인허가를 몰아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 비효율이 너무 커져서 서울은 미어터진다"며 "땅 한평에 1억~2억원은 기본이 됐다. 아파트 1평에 2억8000만원하는 데도 있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땅이 너무 비싸 국제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지방은 사람이 사라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땅이 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국민은 다 평등하다고 말은 하는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휴전선 접경 지역에 엄청난 규제를 하지 않느냐"며 "이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강원도의 접경지대에 사는 게 죄인인 것이니 얼마나 억울했느냐"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니가 감수하라' 그랬다면 이제는 바꿔야 겠다"라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돼야 하는데 공동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집단·지역·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그로 인해 얻는 편익·이익의 일부를 떼서 채워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제가 정치사회운동을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다. 누구도,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정치를 시작했다"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제는 해야지"라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강원 지역 주민 200명은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행사 중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제지했다. 김 지사가 손을 들자 이 대통령은 "지사님은 좀 참으시죠? 도민들 얘기 듣는 시간인데"라고 말했다. 김 지사가 다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아니요, 여기는 대통령과 우리 도민들이 대화하는 자리"라며 "제가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볼게요. 이게 이러면 (안 되죠)"라고 했다. 대신 마무리 발언에서 "꼭 필요한 말씀 있으면 대통령실로 따로 문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