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9시 4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서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의 사법 인력 현실, 어떤 것이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추석 전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하려는 속도전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회가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입법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천 처장이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전국법원장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천 처장은 "사법부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각 의제들에 대해서 법원장들이 각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한 바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변화를 통한 인사 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사건 배당 체계와 별도로 전담 재판부를 두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우회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