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을 계기로 관련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여야 의원들은 현실적인 법안 마련을 통해 교제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대구 수성구을)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의원 12명이 공동주최하는 '교제폭력 대응 국회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의원을 포함해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에 따르면 교제 기간이 길고 가해자의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경찰 개입이나 관계 단절 시도가 있을 경우 살해 위험성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교제폭력에 대한 경찰의 발 빠른 개입이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제도적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교제폭력은 더 이상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특히 피해자가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을 때 법과 제도가 그 곁에 있어야 하며, 오늘 제기된 논의들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입법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 위원장은 "최근 교제폭력은 하루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더는 사적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제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