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전향적 입장' 요구…연말까지 대치국면 예상
국힘 정부 조직개편안 강하게 비판, 민주당은 각종 법안 강행처리 수순
'더 센 특검법' 및 각종 입법, 국감·예산 편성 등 사사건건 부딪힐 가능성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8일 손을 맞잡았으나 이번 정기국회 기간 여야 간의 거리는 크게 좁혀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모두 손을 맞잡는 자세만 취했을 뿐,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정부조직법 처리를 비롯해 국정감사, 예산 편성 등 향후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기보다는 다툼과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정오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가진 여야 지도부는 서로에게 '전향적 입장'을 가져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에서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각종 입법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특히 특검 기간 연장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선 안된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답을 주지는 않았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혁과 민생, 초당적 협력을 강조할 뿐 여야 간 거리를 좁힐 만한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다. 결국 이날 회동은 상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을 뿐,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내 여야 간 파열음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정부여당이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하는 각종 입법안에서부터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서부터 야당은 벌써 강한 반발을 보여주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이번 개편안을 '개혁을 위장한 권력 찬탈 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도 '헌법이 보장한 양성평등을 부정하는 '성평등가족부'명칭 변경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성토하고 나섰다.
여당 역시 '더 센 특검법'에 대한 강행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며 여야 갈등이 더 고조될 조짐을 더했다.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한번 손을 맞잡는 장면을 연출했을 뿐 서로 의미있는 대화가 오가기 어려운 국면"이라면서 "법안처리는 물론 국감, 예산안 편성이 이뤄지는 연말까지도 상황이 크게 바뀌기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