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분리·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예산·금융·안전·성평등 분야 중심 기능 강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정부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기후위기, 인공지능(AI) 시대 등 미래 도전에 대응을 목표로 대규모 조직 개편안을 내놓은 것.
이번 개편안은 예산 편성과 경제 정책의 분리, 금융정책·감독기구 재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주요 권력기관 개혁까지 포함해 정부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번 개편의 핵심은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이번 개편안을 토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누는 구조개편을 단행한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돼 균형 있는 예산 편성과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을 전담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돼 국무회의에서 독자적 발언권을 갖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재편돼 경제정책, 세제, 국고 기능을 맡고 경제부총리 체제를 유지한다. 이는 재정 권한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넘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고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도 분리 신설돼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이는 국내외 금융 위기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환경과 에너지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통합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을 합쳐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꾸고 자원·원자력 발전 수출 기능은 유지한다. 기후 대응 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일원화해 기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방송 정책을 총괄하며 위원 정수도 확대해 공영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 또한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설치해 미래 미디어 전략을 논의한다.
권력기관 개편의 핵심은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눈다. 권한 분리를 통해 검찰 권력의 집중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세부 방안은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 기술 대응도 눈에 띈다. 정부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개편한다.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두고, AI 기반 정책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 직은 폐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신설된다. 창업·벤처 지원과 별도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판로 확보, 폐업 재기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 보장을 강화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돼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역차별 해소 등을 추진한다. 특허청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돼 지식재산 관리와 국제 분쟁 대응 역량을 높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중앙행정기관을 48개에서 50개로 늘리고, 부·처·청·위원회 전반을 손질하는 대규모 변화"라며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