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을 비롯한 '기업을 옥죄는' 법안 통과로 경제계 우려가 숙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단체를 연일 방문하며 '기업 달래기'에 나서고 있으나, 경영환경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전했다.
김 회장은 "노사가 힘을 모아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강성 노조가 중소기업 사장을 패싱하고 대기업에 협상하자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제조업은 약 50%가 원청·하청 구조다 보니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보호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기업이 노조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기업 활동하면서 억울하게 형사 처벌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현장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입법을 빠짐없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 6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두고 "경제계는 부작용을 우려해 여러 차례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보완 대책 없이 통과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하청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반기 임금 및 단체협상을 앞두고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산업 협장이 큰 혼란에 빠진 만큼, 정부가 원청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체 분할·합병이나 사업장 이전, 해외투자 등 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 임원은 "(노란봉투법 상)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이 가장 크다"며 "사용자성의 인정 범위와 자회사나 계열사 노조와의 교섭 여부가 가장 불분명하다. 법적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