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단체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논쟁을 펼쳤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관으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자리에서 김 부대표는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인들이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장관은 "구조적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조법의 연원을 잘 알고 있지만, 과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한다"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은 반드시 악의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의 피해자는 결국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기업들이 줄소송을 당하거나 정규직 노조와 힘겨운 교섭을 하거나, 또는 선별 노조 때문에 정규직 노조는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며 "그도 여의찮으면 공장 이전, 자본 철수 등의 선택도 고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노동 시장 내 격차가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제약하고 있으며, 이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상생하는 원하청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노사 모두에게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이 법이 안착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과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앞으로 6개월, 분초를 쪼개서라도 준비 기간 (새로운 원하청 교섭 방안 등)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의 취지가 온전히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정 노조법이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 파업에 대한 용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어떤 정부도 불법을 용인하지 않는다. 이 법으로 인해서 그 어떤 누구도 불필요한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 법을 이유로 가해자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