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판사들 다음주까지 여당 '사법개혁 5대 의제' 의견수렴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위 통한 법관평가제도 개편 반대"
일선 판사들 "입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탈, 해도해도 너무한다"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는 여당의 '사법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판사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동안 정권 눈치를 본다고 평가받던 대법원이 입법부의 사법권 독립 훼손 행위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5대 의제는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다.
일선 법원들은 각 판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5대 의제에 대한 각자 의견을 다음주 초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다.
이는 전체 법관의 뜻을 모아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원행정처는 빠르면 다음주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모은 뒤, 사법 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5대 의제에 대한 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며"아직 법원장 전체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선 판사들은 "입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탈하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앞서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올린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민주당의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수 증원에 대해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관평가위원회를 통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방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임을 명확히 밝혔다.
천 처장은 "외부의 평가와 인사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는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법관사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