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은 1일 신안군, 옹진군과 함께 국회를 찾아 지역구 국회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잇따라 면담하며 섬 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3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을 통해 섬 지역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입법·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
3개 지자체는▷'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사업 반영 확대 ▷국비 보조율 상향 조정 ▷이상휘·서삼석·문대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의 통합·공동추진 ▷규제 완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군 법안 입법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울릉군은 이와 함께 ▷울릉보건의료원 봉직의 인건비 지원 제도 개선 ▷특별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산정 반영 ▷주민 이동권 보장 및 해상교통복지 실현 등 지역 현안 등도 직접 건의하며,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교통 불편 해소, 재정 불균형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군을 비롯한 먼 섬 지역은 국가 해양영토 수호의 최전선이자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군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