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에도 단가 반영 안 돼 현장 부담 가중
중기부 "에너지 비용 연동제 포함·현장 컨설팅 지원 검토"
전력 다소비 업종인 뿌리기업들이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에도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을 포함한 납품대금 연동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9일 인천 남동구 소재 뿌리기술 전문기업 ㈜하나금속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납품대금 제값 받기'를 주제로, 전기요금 부담과 연동제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금속은 1996년 설립된 비철금속 소재 및 전기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로, 최근 중기부의 로봇활용 제조혁신 사업에 참여해 생산원가를 25% 절감하고 불량률을 절반 이상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작업장 안전 개선 효과도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뿌리기업 관계자들은 "열처리 등 업종은 용해로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데 최근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그러나 납품단가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우려해 연동제 활용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연동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 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제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시행돼 왔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일반기업은 적용대상 중 54%,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동행기업'은 72%가 연동약정을 체결했다. 동행기업의 경우 연동약정을 맺은 수탁기업 중 16%가 실제 납품대금 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어느 한쪽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계약 당시 예기치 못한 비용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자는 취지"라며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적용되는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수탁·위탁기업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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