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초강경파인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민주당이 이르면 25일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폐쇄회로(CC)TV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키로 했다.
민주당은 자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법사위에서 김건희특검 및 내란특검의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도 상정한다.
이러한 법사위 일정은 국민의힘과 합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22일 "내주 국회 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영상)자료 제출 요구 건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CCTV 영상을 열람할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사상 초유로 체포영장 집행 공권력에 저항하는 중대 범죄자의 실태를 공개하기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공익적 가치, 공개로 초래될 국격 훼손 가능성, 국론 분열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 내 강경파들은 CCTV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영상을 재생하거나,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현장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마저도 CCTV를 공개해달라고 하고 있다"면서 "(자료를 받으면) 법사위원들이 본인들이 발췌해서 해당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했던 교도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엉덩방아를 찧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오히려) 본인이 드러눕고 어린애가 떼를 쓰듯 발길질했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