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02명·경기 2.42명일 때 대구 0.59명·경북 0.36명
보사연 "현재 정원으로는 의사 부족…점진적 증가책 마련해야"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수도권은 평균 1.86명, 비수도권은 평균 0.46명으로 나타나 격차가 4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2.42명), 부산(0.81명), 대구(0.59명) 순이었고, 경북지역은 0.36명으로 조사됐다.
평균을 내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평균 1.86명, 나머지 지역은 0.46명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대표적인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를 지역 인구 규모를 고려해 비교한 것이다.
피부과·성형외과·안과 등 인기 과목에 비해 낮은 경제적 보상, 과중한 업무 부담,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해 필수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그나마 있는 필수의료 인력마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원은 "지역의 높은 의사 임금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구원은 2천명을 늘렸다가 의정 갈등 끝에 3천58명으로 원상 복구된 의대 정원에 대해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의료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적정 정원 수'나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받아들여 국내 의학 교육 인프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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