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정부 국정과제 발맞춰 저출생 대응 전략 마련 속도

민·관·학 전문가 100여 명 참여 '인구 분야 대응 세미나' 개최
부 123대 국정과제·12대 전략과제와 연계…국비사업 발굴 모색

21일 도청에서 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와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발맞춰 열린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 전략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와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발맞춰 경북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21일 도청에서 민·관·학이 참여하는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는 도내 시군과 국책·민간 연구기관, 대학 등 인구 전문가 100여 명이 모여 협업을 통한 정책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저출생 등 인구 분야가 직·간접적으로 11개 과제와 연계돼 있다.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3개 과제와도 맞물려 경북도가 대응 전략을 구체화에 나선 것이다. 도는 세미나를 통해 얻은 대응 전략을 통해 신규 국비사업 발굴과 저출생 대응 정책의 국가사업화를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 인구 분야 국정과제 현황 ▷대한민국 인구 변화의 미래 ▷육아·돌봄 정책과 과제 ▷여성·가족 정책과 과제 ▷초고령화 대응 정책 등 연구기관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금 지원 확대에 따른 재원 확보, 인구감소 지역 아동수당 증액, 돌봄 인력 확충과 돌봄 로봇 활용 등 대안이 제시됐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아동수당 지급 확대 등 현금지원 강화가 추진되는 만큼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수"라며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는 국고 보조율을 높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을 기조로 추진해온 대응책을 강화해 '저출생 도민 지원체계'를 본격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K-아동 프로젝트' 12개 과제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수시 협의를 이어가며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엄태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세미나와 토론회, 연구용역을 통해 도가 발굴한 주요 정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고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