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검찰개혁·지역균형발전 등 새 정부 국정과제 123개 면면은?

국정기획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과 함께 13일 발표
권력기관 개혁 및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AI·바이오 등 유망산업 집중 육성하고 '공정경제' 실현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하고 예타대상 금액 상향으로 SOC 사업 쉽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개를 제시했다. 개헌을 비롯해 권력기관 개혁, 지역균형발전에 이르기까지 이날 나온 목표들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개헌, 국정과제 첫머리에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는 '개헌'이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의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 분야 과제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제시됐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검·경개혁'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우선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한미동맹은 고도화하는 동시에 외교 다변화를 추진,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국정기획위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세부 국정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 및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제시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 '공정경제' 실현 의지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이 밖에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처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도 주요 성장 전략으로 꼽혔다.

◆균형발전에도 박차

국정기획위는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분권을 확대하는 등 국가균형성장 전략도 내놨다.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을 기치로 비수도권 GRDP를 50% 이상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조기추진은 물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회본원·대통령집무실 이전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건설 등이 지역균형발전과 맞닿은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6대 4를 장기 목표로, 우선 7대 3까지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복수주소제 단계적 도입,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시범 조성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칭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사전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항목은 지난해 기준 14조7천억원에 이른다.

지역 SOC 사업 적기 추진을 돕고자 예타대상 사업 규모를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균형성장 평가항목도 신설해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연구개발사업은 아예 예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대한 지지와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정·대가 원팀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순위와 예산을 꼼꼼히 체크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협조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