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80% 노란봉투법 폐기·수정 원해…"미래세대 일자리에 악영향"

"갈등 조장법 당장 멈춰라"
기성세대 '상습 파업' 비판적…경영 위축, 채용시장도 악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개혁청년행동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청년 세대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2030 청년층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채용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입법 활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단체인 노동개혁청년행동은 12일 20대 5명 중 4명이 노란봉투법 폐기 또는 수정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법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청년들과 미래세대"라며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개혁청년행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더 이상 소수 강성노조의 청구서에 휘둘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탄 내는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발생할 기업의 투자 감소와 일자리 감소에 대해 71.1%가 우려를 표했다.

노조의 파업 만능주의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인 66.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상습적인 파업으로 기업에 타격을 입히는 기성세대 노조를 비판적으로 보는 청년층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노란봉투법 입법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 및 폐기(44.2%) ▷독소조항 수정(28.2%) 등 72.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20대의 경우 부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 81.3%에 달했다.

노동개혁청년행동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리 만무하다"며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노란봉투법을 즉각 폐기하고 해당 법안의 진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적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철수도 예상된다"며 "산업 공동화, 일자리 공동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강행하는 여당과의 합의 방안을 두고는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여당의 일방적인 통과보다 수정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론의 힘으로 공론화해서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막고 새로운 노동 정책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