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구속영장 발부 "내란공모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우려"

한덕수, 박성재, 김주현, 정진석, 신원식 등 '다음 타깃' 주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7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8월 1일 자정을 조금 넘겨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정부 2번째 국무위원 구속 사례이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 내각 다른 주요 인사들에 대한 계엄 가담 및 방조 의혹에 대한 수사도 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다음 타깃으로 분류된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내란 공모 혐의 구속영장 발부 사례가 나온 만큼, 구속 사례가 줄을 이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 첫 사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주범' 혐의를 받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구속됐다.

다만 윤석열 정부 내각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처분이 미뤄진 채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상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성사된 후 이상민 전 장관도 구속되며 신병 확보에 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특검은 지난 7월 26일 이상민 전 장관을 상대로 19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8월 1일 새벽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려 했고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으고자 국무회의를 소집했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상민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헌문란 행위를 실행해 '내란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맥락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사열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범행 주도 공모공동정범으로 본다. 즉, 세 사람이 하나의 '팀'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한덕수 전 총리도 비슷한 수준의 가담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이게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한덕수 전 총리를 두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에 더해 박성재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2차 계엄 내지는 계엄 수습 방안 모의 의혹을 받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좀 더 나아가서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계엄 당시 대통령실 참모들이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