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인 협상 타결에도 자화자찬….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렇게 비굴하게 무역하지 않았다"
"4천500억 달러 투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4천억 달러…이러다 외환 위기 온다"
-방송: 7월 31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민수),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서수현: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오늘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관세인데 자,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미 무역 협상 극적 타결됐죠. 우선 준비한 자료들 다 보신 후에 저희가 더 심층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료 먼저 보고 오시죠.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 글을 한번 보시면요. 큰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통상 분야 과제에 대해서 드디어 관세 협상 타결했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심경을 밝혔어요. 우선 관세 최종적으로 보신 것처럼 15%입니다. 조건 당연히 붙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협의 기회 갖지 못한 불합리한 상황이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서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기업들,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브리핑 통해서 언급하는 영상도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우선 기존 협상단 목표를 보면 12.5%였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으니까 우선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을 같이 묶어 갔던 트럼프의 태도를 볼 때 결국 15%로 합의한 것 같습니다. 선방했다는 평가도 물론 많습니다. 다만 일본과 유럽에 비교했을 때는 한국이 가진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투자 규모가 조금 많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2.5%가 맞다. 다만 국가 예산 대비를 따져보면 일본과 비슷하기 때문에 15%도 선방한 거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민수: 여러 가지 각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 결과보다도 정부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방했어, 잘했어'라고 국민들에게 속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5,500억 달러를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약 우리 돈으로 하면 750조 정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700조 정도 되니까 한 해 예산이 넘는 금액이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적지 않은 돈을 투자를 하고 이러한 결과를 1차적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15%로 잘 막았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한미 FTA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원래 관세가 없었습니다. 관세가 없었기 때문에 원래 0%였어요.
일본은 원래 2.5%에서 15%가 됐으니까 12.5%가 상승한 것이고 우리는 0%였는데 15%가 됐으니까 15%가 올라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일본보다 2.5% 유리한 고지였는데 지금 동등한 고지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산업 경쟁력에서 또 다른 차이가 발생하게 될 거다 하는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고.
또 하나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국민총생산이 2배 가까이 높거든요. 그럼 일본 경제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한 2배 큰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일본이나 한국에게 똑같은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당연해요. 왜냐하면 대미,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미국에 수출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 이게 비슷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하나만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수출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다수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작해서 수출합니다. 그렇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요. 근데 일본의 혼다든 일본 차들은요, 대다수가 미국의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수출하는 자동차가 실제로는 이 양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숨어 있는 경쟁력까지 본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불리한 구조로 변형될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극적인 타결을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부담이 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에게 더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걸 홍보성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거 사실 누가 타결해야 되나요? 정상들이 만나서 타결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완벽한 타결이 아니고 이거 약간 기업 등 떠밀게 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이 미국의 트럼프를 만났을 때 추가적인 협상안을 더 내놔야 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도 또 그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국의 입장이 달라요. 우리는 추가적인 농산물 등의 수출에 관세는 없을 거다 뭐라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는 전면 개방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서로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수 있죠.
▷서수현: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최경철: 이번 협상에서도 이게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돈을 주면 스페셜로 시켰으면 스페셜이 나와야 되는데 스페셜 돈을 주고 실제 음식은 스페셜이 아니고 싼 게 나왔다. 우리가 이번 협상에서도 그 동맹국가, FTA 체결 국가답지 않은 전혀 우대받지 못하는 대우를 받았다. 이게 관세 15% 방영했다고 하지만 0%에서 갑자기 15%로 오른 것 자체는 시장에 충격이죠. 이거는 자동차가 0% 관세였다가 무관세에서 유관세로 바뀐다는 것은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 같은 경우 잘 나갑니다마는 곤욕을 치르게 됐다.
가격 경쟁력에서 일본 차와 타격을 많이 받게 돼서 시장이 위협받게 돼서 저희가 자동차라는 게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전방 산업도 크고 후방 산업도 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파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 것이다. 이게 선방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긴장해야 된다.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시장을 놓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일본은 내수 시장도 큽니다. 이번 여름에 한번 보십시오. 일본 가는 관광객들 친구들, 서수현 앵커 친구들 전부 일본 가지 않습니까? 다 일본 겁니다. 일본 그만큼 관광이라든가 제조업 말고도 먹고 살 게 무궁무진합니다. 일본은 이야기하죠. '제발 오지 마라 오지 마', 그 '관광세도 많이 물릴 거야. 온천 오면 세금 때릴 거야' 그렇게 해도 가지 않습니까? 일본은 굴뚝 없는 산업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굴뚝을 갖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관세가 미칠 충격이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자화자찬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우려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물론 정부 관료들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수고 많았고 대통령께서도 걱정을 하셨겠죠.
하지만 일본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EU와도 비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로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관광도 없고 사실 빈약합니다. 그런데 이게 FTA 국가가 15%의 관세를 먹게 됐다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앞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도 타격을 입힐 때인데 긴장해야 된다. 자화자찬하면서 젓가락 두드리면서 노래 부를 때가 아니다, 긴장하기를 촉구합니다.
▶김민수: 그리고 이게 보면 우리나라가 주 수출품들이 있잖아요. 자동차라든지 조선, 철강, 반도체 이런 부분인데 철강 같은 경우는 사실상 50% 관세 그대로가 50% 관세가 되는 거거든요. 일본하고 동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아까 자동차처럼 우리나라는 철강을 수출하면 50% 관세가 붙게 되는 거죠.
일본은 일본 제철이 usst를 인수했어요. 이 말은 뭐냐, 일본은 미국 내에서 철강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요. 일본이 미국 내에서 철강을 생산하게 되면 이건 관세가 몇 프로죠? 0%죠. 이건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키높이 구두를 신고 키는 간신히 맞춰놨는데 실제로 이거는 키 높이라는 허상이 있다. 벗자마자 키가 주저앉는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산업의 리스크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수현: 아까 제베이 님이 이재명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가 서로 입장 차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원문을 틀었는데 제가 해석본을 말씀드리면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 메시지가 뭐냐면 이 협정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미국 정부가 소유 통제하면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선정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여기 부분을 얘기해 볼 건데 1,000억 달러 상당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고 더 나아가서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4,500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건데 25%만 면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FTA 체제 이거를 포기한 것 아닌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한마디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있잖아요. 민생회복지연금 그것처럼 이게 경제를 생각하지도 않고 다 뿌린 것처럼 미국에도 같은 식으로 다 중 퍼준 거 아니냐 어제 패널 분 중에 한 분께서 정부가 북한에 북한의 바짓가랑이 밑을 기고 있다 그러면서 일진 북한에게 빵을 갖다 바치는 빵 셔틀 아닌가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로 미국에도 북한처럼 하는 똑같은 태도를 하면서 결국에 빵을 다 갖다 바치는 빵 셔틀을 하다가 결국에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토론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한국은 패싱당하는 거 아닌지, 결국에 빵을 다 갖다 바치고 나라만 외면당하는 거 아닌지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김민수: 이게 실제로 보면요. 국민들께서 잘 보시면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랑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게 국민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긍심이 무너지는지 사는지를 문재인 당시에 큰 산봉우리 작은 산봉우리를 외쳤고요. 또 이재명은 셰셰를 하고 있고 미국에도 고개를 납작 엎드리고 있는데 고개를 엎드리는 방식도 잘못됐어요. 얻을 건 없고 엎드려야죠. 근데 뺏길 거 다 뺏기고 엎드리기까지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비굴하게 무역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비굴하게 외교를 한 적이 있나요? 이건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객관화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누구나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4,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얼마인 줄 아세요? 4,00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금액이에요.
4,50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미국이 5,500억 달러를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500억 달러면 지금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것만으로도. 근데 LNG까지 1,000억 달러 사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것만 해도 4,500억 달러 아닙니까? 지금 일본하고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들끼리는 아직 만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재명이 가서 더 뺏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일본보다 더 높은 수준 6,000억 달러가 될지 7,000억 달러가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트럼프가 투자를 지정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3,500억 달러에 대해서. 그런데 투자는 예를 들어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수익이 날 수도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손실이 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빌려준 게 아니에요. 투자예요.
근데 이익이 나면 그래도 투자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대요. 이런 협상이 어디 있죠? 지금 이건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통상적으로 이런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미국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거슬리게 생각한다. 이건 거의 폭력에 가까운 협상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제 돈 투자하면서 투자받는 쪽에서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너는 이익금 10%만 갖고 가 하면 투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서수현: 그럼 어느 부분에서 잘했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걸까요?
▶김민수: (잘한 게) 없죠. 선방을 잘하는 거, 왜 보도가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이재명이 마음이 급했다. 빨리 관세 협상해라, 관세 협상해라, 그리고 날짜는 다가오니 뭔가 하기는 해야겠고 이걸 실패했을 경우에 자동차 관세가 25%가 되고 이게 폭탄처럼 쏘아질 때 '야, 이거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겠다'라고 하니까 수치는 맞춰놓고 보자라고 한 거요.
제가 볼 때 이건 수치 맞춰놓고 보자라는 안이지 이거는 협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 협상이라는 것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협상 아닙니까? 이건 강탈당한 거에 가깝다. 그런데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강탈하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건 우방국 대한민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아니다 이 부분을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와 이재명이 만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때 이재명의 굉장히 굴욕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뺏길 거 더 뺏기고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정치인들이 정말 중요하고 외교가 중요한 것이 국익과 국민의 이익들에 직접적인 연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삶에 직격탄을 날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만약에 트럼프의 말처럼 '결국에 한국은 대한민국은 농수산물 다 개방하게 될 거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개방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털린 겁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거의 적대국을 대하듯이 했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실제로 이재명 정부를 거의 적대국 대하듯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도 이건 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서수현: 위원님, 그 수익의 90%가 미국으로 간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경철: 그러니까 그 투자금이 그냥 저희는 투자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한테 들어가는 수익금이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가져갈 돈이죠.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리가 다시 획득할 그런 돈은 아니죠.
▷서수현: 근데 재투자라고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최경철: 근데 미국은 90%를 우리가 먹겠다고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미국 사람들이 속셈은 뻔하니까 요번에 내어준 카드가 관세 수익을 엄청나게 주게 됐죠. 미국에 그 돈을 갖다 바치게 됐고 그리고 투자금이라는 500조를 또 갖다 바치게 됐고 그리고 이게 사실 오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일 뿐이죠.
이게 방위비 패키지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방위비를 얼마나 요구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아마 이번에 패키지로 완전히 끝을 냈었어야 되는데 이것 말고 또 2주 후에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은 우리 이번에 계산이 덜 끝난 거 있잖아, 미군이 2만 8천 명 주둔하고 있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됐어? 물가도 오르는데 미군들 밥값도 자꾸 오르고, 물값도 오르고, 옷값도 오르고 이래서 좀 더 줘야지 그러면 또 얼마나 요구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협상이 끝이 아니고 계속 질질 끌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침표를 찍었어야 되는데 결국 쉼표를 찍고 또 쉼표 찍고 계속 쉼표 찍다가 돈 다 내줘버리면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마침표를 왜 찍지 못했을까. 농산물도 마침표를 찍었었어야 되는데 농산물도 미국 말하고 우리 말하고 다르거든요. 미국 말은 완전한 시장 개방, 우리는 이번에 농산물을 막았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답이 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위비 문제도 이번에 마침표를 찍지 못해서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이게 미간의 협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일본은 사실 마침표를 찍은 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 끌려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뭘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가 중국과 최전방에서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맞서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역할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 돈만 내놓을 것 같아서 너무 털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서수현: 일본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일본도 그만큼 많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마침표를 찍어준 거고요. 우리나라도 일본만큼 많이 줘야지 마침표를 찍어줄 것 같은데 문제는 일본과 경제 규모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FTA를 간과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과한.
▶김민수: 그리고 이게 되게 웃겨요.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 자체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등이 갔는데 이거 사실상 측면에서요, 기업들이 지원한 거예요.
▷서수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밝히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진짜 말을 안 하는 줄 아네 이러면서 치통인가요? 이가 아플 정도로 신경 썼다 이러면서.
▶김민수: 신경 썼겠죠. 여기에 기업들 잡느라고 얼마나 많이 입을 털었겠습니까? 기업을 잡느라고. 제가 봤을 때 이빨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업들이 굉장한 압박을 느꼈을 대목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북한을 경계로 하고 있는 우방국의 역할을 한다라고 미국이 생각했다라고 하면 절대 이렇게 적대 국가 대하듯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더 이상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을 경계로 하는 최전방에 있는 우방국이 아니라 중국에 셰셰하는 친중 정권이라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대국을 대하듯이 하고 있다라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외교 부분이나 무역 부분이 아니라 정치 부분의 문제다. 이거 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들을 어느 정도 벌려놓고 '나 친중 아니야, 양다리 안 걸쳤어, 나는 여전히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우방 국가야, 최우방 국가야. 미국과 손잡고 갈 거야' 이 의사표시가 어떠한 협상력보다 중요하다.
얼마의 투자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재명이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국민과 국익을 원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길 바란다라고 하면 정치적 스탠스를 먼저 명확하게 해라. 그러면 미국이 절대 이렇게 적대국 대하듯이 할 리가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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