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조응천 "김건희 특검 수사 굉장히 거칠다…여론전으로 수사 동력 얻으려는 전략"[일타뉴스]

"특검 수사 기간 150일, 3~4일 간격으로 조사하면 80일 걸려…김건희 측 요구도 과해"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7월 25일 방송.

-방송: 7월 25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하 조응천)

정권 바뀔 때마다 '뒤집기 인사' 검찰이 장기판 졸인가 [일타뉴스]

정청래에 뒤진 박찬대 폭주 '국힘 45명 제명' 배수진 [일타뉴스]

▷서수현: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을 앞둔 특검, 윤 전 대통령 사저, 코바나 김선교 의원실도 동시 압수 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이 주제부터 한번 가볼 텐데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 그리고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주거지 그리고 끝으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 나섰습니다.

우선 제가 상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의혹'은 김 여사의 가족 회사인 ESI&D(이에스아이 앤 디)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실소유한 이 회사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에 도시 개발 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도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은 해당 사업에 인허가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김선교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특검팀이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게 8월 6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었습니다. 이 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이 각종 물증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 김 여사 측이 특검에 혐의별로 다른 날에 나누어서 소환 조사하고 각 소환 조사 사이에 최소 3일에서 4일 사이의 휴식 일정을 보장하고 오후 6시 전에는 조사를 종결해 달라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걸 두고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특별 대우를 요구하냐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서로 의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제가 길게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조응천: 변호인이 '저 의뢰인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짧게 짧게 해 주라. 야간 조사는 힘들 것 같다.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부탁을 했다고 그걸 특검에서 특검보가 기자실에 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탁을 했는데 우리는 단칼에 거절했다' 그렇게 발표해서 이게 알려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는 수사 안 했는데 거칠다. 굉장히 거칠다.

'아직도 김건희 씨 쪽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특별 대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걸 알려서 국민적으로 공감을 얻고 자기들 수사 동력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결정적인 계기가 저는 작년 가을에 경호실에 검사들 출장 조사를 나간 적이 있죠. 그때 '핸드폰도 다 내놓고 맡겨 놓고 맨몸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실시간 보고도 할 수 없었다. 중앙 검사장만 알고 검찰총장한테는 보고도 안 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론이 안 좋았죠.

근데 제가 검사 출신입니다마는 그때 사실 김건희 씨가 중앙지검 프런트라인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 좀 찍히고 기자들 물어도 대답 안 하고 그랬잖아요.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그러고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원석 총장도 그런 모습을 참 원했거든요. 그래야 이 수사가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경호처 안가로 소환을 해서 검사들이 맥없이 가서 휴대폰도 맡겨 놓고 했단 말입니다. 이미 모양을 망쳐 놓은 상황에서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그건 공정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도이치라든가 명품백을 다 무혐의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심의회에서 도이치 같은 거는 재수사 다시 수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서 모양을 망쳤죠. 그때는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이니까 아마 자기 부인이 검찰청 앞에 포토라인에 서는 걸 싫어했고 그걸 검찰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그게 결국은 김건희 여사한테는 독이 됐다.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이 검찰청에 소환을 했죠. '출석해주라'라고 했을 때 '이건 계엄 이후인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이후로 미루겠다. 특검이 임박했다' 이렇게 계속 미루다가 특검이 구성될 때는 또 입원을 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게 되다 보니까 여론 자체가 안 좋게 흐르고 김건희 여사는 국민 밉상으로 등극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상에 보면 범죄 혐의가 16가지예요. 제가 많아서 외우지도 못해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건진법사, 뭐 뭐 해서 16가지인데. 이렇게 하나 조사받고 3~4일 쉬고 하나 조사받고 3~4일 쉬면 한 사건 가지고 하루만 조사를 받는다 치더라도 약 80일이 걸려요. 근데 특검 수사 기간은 150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건 수사 안 받겠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아침에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조사받겠다 그러면 밥 먹는 시간 빼고 조서 검토하는 시간 빼고 나면 두세 시간밖에 안 남을 겁니다. 이건 무리하다 싶습니다. 제가 봐도.

▷서수현: 의원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당시에 검찰이 잘못했고 그렇다고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건 지나치다, 강하다, 거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응천: 이런 걸 공보관이 아예 대놓고 알리는 거 이건 물밑에서 하는 게 맞죠. 거칠죠.

▷서수현: 왜 이렇게까지 거칠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조응천: 근거는 뭐냐. 수사 동력을 이런 데서 국민적 지지, 성원을 바라는 거예요. 수사를 하는 거죠.

▷서수현: 알겠습니다. 오늘 특검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 수색도 진행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김선교 의원은 그때 공흥지구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양평군수를 지냈었죠. 이거에 대해서 조 의원님이 나오시는 금요일마다 야당 의원들 압수 수색 소식을 제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 같군요.

아무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의 압수 수색이 들이닥치고 있다. 벌써 야당 의원에 대한 다섯 번째 압수 수색이다.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압수 수색은 임의 제출이 바람직하다라고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씀을 존중하길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금요일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조응천: 금요일마다 요일을 특별히 찍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3개의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고 범죄 혐의도 무지무지하게 많고요. 또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선교 의원실에 갔을지 몰라도 어느 날은 동시에 두 군데 세 군데는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의원회관에 압수 수색이 그렇게 무상으로 들어온 건 얼마 안 됐는데 국회의 권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윤석열 정부 때는 1년에 열몇 번씩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때 처음에는 보좌진들이 스크럼도 짜고 의원들 찾아가서 쫓아가서 맞고 그랬는데 이제는 거기가 범죄인들 도망가는 곳이냐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렇게 막지 못합니다.

다만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삼권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큰 담장이 있는 겁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행정부와 사법부는 행정부 내에서 압수수색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최대한 자제하고 절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작년 6월인가요? 7월인가요? 신영대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로 인해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그때 우원식 의장이 얘기했죠. 서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거는 삼권 분립을 존중한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신중해야 되고 가급적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양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늘 했던 얘기는 그때 당시 우원식 의장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 민주당 의원 압색할 때만 그런 말씀하시고 왜 국민의힘 의원 압색 당할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똑같이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의장이 '똑같이 할게' 하고 똑같이 했어요. 물론 그게 진심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많이 당할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당할 거고 삼권분립이 점점 더 무색하게 됐습니다.

▷서수현: 오늘 오후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됐잖아요. 이거 혹시 들으신 바 있는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후보들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할하는 신임 서울고검장의 문재인 정부 시절 중용됐던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신규 보임됐고요. 이 밖에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 등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또 이영림 춘천지검장, 정유미 창원지검장,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간부들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구상이 본격화된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우선 제가 언급한 인물 중에 의원님께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조응천: 아니 저보다 15년 이상 후배들이어서 같이 근무할 기회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다만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앙지검 3차장 그러니까 인지 부서 관할하는 3차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정말 핵심 요직이죠. 그런 거를 다 거쳤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라고 다락방에 한직으로 좌천된 거예요. 나머지 분들도 그렇습니다. 검찰 인사가 이렇게 정권의 변동에 따라서 부침에 따라서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이런 식으로 검찰 인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 패턴이 생겨 가지고 그래요. 전 정권에 부역했던, 전 정권에 잘 나갔던, 전 정권의 정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라고 해서 정권 바뀌면 전부 다 한직으로 몰고 고검 차장 몰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몰고 고검 차장이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쫓겨나 있던 전전 정권의 사람들은 또 다 등용을 하고.

▷서수현: 그럼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건 아니네요. 어쨌든?

▶조응천: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때부터 적폐 청산을 한다면서 그렇게 만들었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임에도 그러면 탕평 인사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문재인 때 잘 나갔던 검사들, 이 구자현 같은, 전부 다 한직으로 쫓아버렸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니까 또 뒤집어놓은, 무슨 (드라마) 모래시계도 아니고 뒤집었다가 또 뒤집어,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검찰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 이 세 가지인데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완전히 훼손됐어요.

이게 정말 거악이라고. 열심히 수사해봤자 정권 바뀌면 전 정권에 부역했다 해가지고 완전 한직으로 쫓겨날 거니까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정권 바뀌면 찬밥 신세 된다. 중간만 가자.

▷서수현: 또 그렇게 되네요.

▶조응천: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되는 거고 문재인 정부가 이걸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너네가 먼저 시작했잖아'라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같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던 겁니다. 그건 꼭 문재인 거기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 와중에서도 수사 잘하는 검사들은 챙기려고 했었는데 민정수석하고 안 맞고, 또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조국, 추미애, 박범계 아닙니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인사를 한다. '그래 얘기해 봐 의견 들었어, 그리고 내 멋대로 해'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때부터 완전히 삐그덕거려서 후배들 인사하는 거 보면 창피하고 짠하고 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서수현: 의원님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코드 인사 이런 코드 인사 관행이 현실적으로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부터 앞으로도 그렇고요.

▶조응천: 아니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깨고 하는 거죠. 뭐 좀 잘못이 있더라도 그게 과연 악의를 가지고 봐주려고 작정을 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냐 아니면 수사를 하다가 실수한 거나 이런 것들을 좀 가려 가지고 실수한 사람은 기회를 주고 그게 아니고 아예 작정하고 수사를 틀었다라고 되면 그 사람들은 그에 상응한 보상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없이 전 정부에서 잘 나갔다, 너 아웃, 저거 우리 정부에 있을 때 잘 나갔다가 전 정부에서는 완전히 물 먹었어, 너 올라와, 이런 식으로는 아까 모래시계 얘기했고, 붕어빵 틀입니다. 계속 뒤집는 거예요. 빈대떡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조직이 안정이 안 돼요.

▷서수현: 사실은 능력 있는 검찰들이 자기 소신을 갖추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소신을 갖고 말을 하거나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어려워지고.

▶조응천: 근데 그나마 수사기소 분리한다면서 수사권 박탈한다며요. 반부패부장 임명하고 중앙지검장 임명하고 하는 거 보고 그 말대로라면 그냥 기소청으로 전락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잘 놀겠다, 일 없이 꿀보직이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