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車·철강·반도체 보호…농산물엔 레드라인 설정

쌀, 소고기 수입 확대 제외 시켜…대체 품목으로 '연료 작물' 제시
LNG 프로젝트·투자 펀드 참여…美, 주요국과 협상 후 거센 압박

23일 일본 도쿄 시민들이 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는 요미우리신문 호외를 읽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일본은 5천500억 달러(약 760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연합뉴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속속 관세협상을 타결지으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전략산업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고, 농산물 분야는 '레드라인'을 설정해 선을 긋는 맞춤형 전략으로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관세 서한'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당초 협상 유예 시한은 7월 8일까지였지만, 미국 측이 이를 8월 1일로 연장하면서 한국에는 열흘 남짓한 시간을 더 부여했다. 그러나 일본(15%),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이 모두 미국과 관세율 인하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낸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대미 자동차 수출 적자를 문제 삼으며, 한국 시장의 개방과 규제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의약품 허가 절차, 자동차 안전·배출 기준 등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앞서 미국과 협상을 끝낸 나라들은 미국에게 상당한 선물을 안기며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춘 일본은 자동차, 쌀,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5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의 투자와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자동차·농산물·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미국이 요구해온 조항 대부분을 수용했다. 필리핀도 19%의 관세율을 적용받기로 합의했으며 자동차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한국의 전략은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협상에서 농업 분야의 핵심 품목인 쌀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농가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대신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을 대체 수입 품목으로 제시하며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산 사과 및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수입 문제는 통상협상과 분리해 과학적 검토와 검역 절차를 거쳐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측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디지털 인프라 개방, 투자 펀드 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한구 본부장의 방미 당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한국도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이 민감한 쌀 시장까지 일부 개방한 만큼, 한국에도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농산물 '레드라인'을 지키되, 자동차·디지털·에너지 분야에서 실익 중심의 유연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