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공소장 빠진 尹 외환죄 수사 집중…한덕수·이상민도 타깃

'2라운드' 수사 외환 혐의 포함해 추가 기소 전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박스를 들고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한 연장 없이 조기 기소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를 집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의 계엄 방조·가담 혐의를 밝혀내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이 19일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방해 등 지난 구속영장에 적시한 5가지다.

특검팀은 특히 수사의 '본류'인 외환 의혹에 대해선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를 다진 뒤 추가 기소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외환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착수 사흘 뒤인 지난 17일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 사령관은 오는 20일 2차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한 상태다.

김 사령관은 합참 지시로 무인기를 투입했을 뿐이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특검팀은 드론사 예하 백령도·속초 대대장 등 중간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하달된 지시 내용과 당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수집해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군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투입 이후 허위 비행 보고서를 꾸며 실제로 날리지 않은 무인기를 정상 비행 중 분실한 것으로 기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드론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 등을 일반이적죄 등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해당한다.

일각에서 제기한 외환유치죄의 경우 '외국과의 통모'를 전제로 해 입증이 다소 까다롭다는 판단에 따라 혐의가 좀 더 포괄적인 일반이적죄를 우선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적죄를 적용해 수사상 필요한 부분을 파헤치고 외환죄 부분으로 넓혀갈 전망이다. 외환 의혹의 경우 수사 범위가 넓고 군사기밀을 다루는 수사 특성상 결론을 내리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외환 관련 혐의를 입증하고서 추가 기소할 때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해 신병을 묶어둘 넉넉한 시간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규명에 더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와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계엄 가담·방조 혐의 수사에도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1차로 호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의 경우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은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임의 참석자들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소방 당국과 경찰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소방청장 집무실,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 단전, 단수 등이 적힌 종이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문건을 들고 한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의 단전·단수 협조 요청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소방청 지휘부 진술도 확보된 만큼 특검팀은 추가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을 조사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