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소비쿠폰 카드사 인프라 이용시 263억 이상 세금 중개수수료 증발"

文정부 코로나 재난지원금 14조 집행 당시 2천억 가까운 카드사 수수료 수익 지적
"디지털 시대 새 결제 시스템 필요, 디지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동일 공공 재원 낭비 없이 국민에 전달 가능"

이재명 대통령,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서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비롯해 생활경제와 금융시장 영역 각종 수수료 문제에 대해 꾸준히 입법 활동을 펼쳐온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카드사가 수백억원 규모의 중개 수수료 수익을 거두는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같은 세금 낭비를 절감 내지는 근절할 수 있는 새 결제 시스템으로 디지털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병덕 의원은 18일 오후 3시 31분쯤 페이스북에 '수백억원의 세금이 중개 수수료로 증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선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집행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지난 2020년, 정부는 14조2천억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카드사 인프라를 활용했다. 그 결과, 8개월 만에 카드사들은 약 1천967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는 전체 지급액의 약 1.38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사들은 이 과정에서 방대한 결제 데이터를 획득했음에도, 인프라 구축 비용이나 신용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따랐다"고 꼬집었다.

▶민병덕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현재 2025년에도 그대로 재현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1조9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기존 방식대로 카드사 인프라를 통한다면, 과거 사례를 미뤄볼 때 약 263억원 이상의 수수료가 또다시 카드사로 흘러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의 소비를 진작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투입되는 소중한 예산이 중간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구조이다. 디지털 경제 시대, 새로운 결제 인프라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은 20세기형 결제 인프라가 가진 비효율성과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며 5년 뒤 변화한 결제 인프라를 지목,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동일한 공공 재원을 낭비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구조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원화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이다. 이는 단순한 금융 기술의 도입을 넘어,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