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15일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최근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선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안 후보자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진정성 있는 대화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지난 정권은 국민을 지켜야 할 총칼을 국회와 국민께 들이댐으로써 국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제복의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이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과 국군장병, 그리고 군 가족의 자부심을 위로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국방을 완성하고, 제복의 명예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