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재계 "후속대책 필요" 중소·소상공인 "감당 힘들 것"

내우외환 한국 경제…새로운 성장, 일자리 창출 대책 필요
업종별 구분 등 인건비 부담 최소화 노력도 고려해야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1만32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제계는 17년 만의 합의라는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재계 "의미있는 진전, 대책 마련도 필요"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통해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총은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논평을 통해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부진 심화로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이 2.9% 인상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과거와 달리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간 갈등보다 노사정이 상호 입장을 존중한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에서 "경제계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면서도 "내수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은 "모든 경제 주체가 한 걸음씩 양보해 이루어진 이번 합의가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이끄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다만, 무역업계를 비롯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미국발 관세 조치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 지원과 규제 해소 등이 잘 뒷받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우려가 더 높아"

중소기업중앙회도 현장의 충격과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날 경우, 일자리를 잃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중기중앙회는 "내수 부진의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한계에 내몰리고 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는 영세 사업자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요구는 외면됐다"며 "인건비 부담 증가로 고용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고민할 것이고, 일자리를 잃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중기중앙회 측은 "일부 공익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무산된 것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취약업종의 경영 회복과 최저임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조사연구와 기초통계 자료 마련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