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트럼프 관세, 日은 7차례 협상…우리는 이제 출발선" [뉴스캐비닛]

"정부 지연 전략 쓰다 보니 어느새 3주 밖에 안 남아"
"관세 피해 이미 현실화…철강·자동차 분야서 수천억 부담"
"아직 옵션 있어. 협상 통해 상호관세 낮춰야"
"韓美 정상회담, 성과 확신 있어야 성립될 것"
"중국 전승절 참석? 신중히 고려해야"

김건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건 국민의힘 의원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25%의 관세 폭탄을 투하 했습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것은 50%예요.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만 선공개를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건): 정확히 말하면 어제 14개국 나라에 서한을 보낸 거고요. 그중에서 백악관에서 공개한 거는 한국하고 일본 두 나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하고 90일 유예 기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협상을 하려고 어느 나라도 1번 타자로 나와서 하려는 나라가 많이 없었던 거죠. 영국, 베트남, 두 나라만 하고 다른 나라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어제는 8월 1일까지 연장을 하면서 이제는 "네가 1번 타자야. 네가 2번 타자야" 지정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재: 우리가 2번 타자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처음 보신 거 아니에요?

▶김건: 처음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거든요. 상대방이 내가 어떤 걸 할지 전혀 예상 못하게 한다는 건데, 불확실성처럼 경제에 안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보통 정치 지도자 분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예측 가능성을 줘서 안정적으로 해야 여러 가지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독특하신 거죠. 본인이 사업에서 하던 스타일로 국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잘 보지 못했던 소식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산자부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관세 협상 유예 기간은 우리가 확보했다.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건: 정부는 포지티브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3주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에서는 일종의 지연 전략을 계속 썼습니다.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대행, 최상목 대행이 있을 때도 협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협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탄핵시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미 간에 협의를 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정리해 갈 수 있는 준비 기간이었는데, 그게 탄핵 등으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렇게 협상의 기촉만이 없는 거죠. 그래서 7월 3일날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 거 보면, 아직도 한미 양국 간에 서로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3주밖에 시간이 없다면 조금 급하죠. 지연 전략을 쓰더라도 준비는 충실하게 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초를 다 닦아놔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지금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김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위성락 실장도 방미를 하고 통상교섭본부장도 돌아오는 티켓을 안 끊고 미국에 가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2번 타자로 지목됐으니까 피하기도 어렵고...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호의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대통령실이 "조속한 협상보다 국익 관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속한 협상이라도 3주밖에 시간이 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시바 총리가 "매우 유감이다" 불만을 표하기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연 전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관측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건: 일본은 우리랑 다릅니다. 일본은 그 사이에 7차례나 협상을 했고 이시바 총리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 몇 번이나 만났지 않습니까? 워싱턴도 가고 지난번 G7 정상회담도 해서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기초는 다 닦여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걸 보면, 일본이 쌀 시장 개방이라든가 자동차 시장 개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불만이 많은 것 같고. 아직 상황이 일본 입장에서는 자동차 관세나 철강 관세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 분야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에다가는 전혀 여지를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서도 불만인 거고 서로 감정 섞인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게 거기는 많이 진전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먹으면 한 3주 만에 뭔가 진전되기가 쉽고, 우리는 그에 반해서 서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기초가 없고. 그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동재: 한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끼리) 안 만났는데도 25%면 선방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 비슷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김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본은 24에서 1% 늘었고, 우리는 25%를 유지했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관세 협상이라는 게 하다 보면 우리도 양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보를 하려면 우리 국내 부문에서도 타격을 받게 되는 데가 나올 수도 있고…사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보완책도 마련하고 해야 하는데, 준비가 아직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또 8월 1일까지 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계속 유예를 시켜주면 또 비난이 일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이란 같은 데는 폭격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피해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철강 분야, 자동차 분야는 관세 이미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천억 원의 관세를 이미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협상이 간다고 해서 우리한테 더 좋을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재: 만약에 기한 안에 협상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건: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랑 비슷한, 미국 시장을 두고 우리랑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국가나 지역. EU하고 아마 일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나라들은 타결이 되고 우리와는 타결이 안 된다면,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니까…사실은 나라들이 타결되기 직전 정도가 좋은 시점이고. 아니면 같은 시점에 우리가 타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저희가 영구 미제 사건처럼 뒤로 확 밀릴 수가 있거든요.

▷이동재: 우리가 그러면 테이블에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얼마나 있을까요?

▶김건: 옵션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목표가 세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 두 번째는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 세 번째는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미국의 관세 목적인데, 그래서 아마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관세 수입이 있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0%에서 보편관세처럼 하는 거를 협상에서 내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부가적으로 15% 더 맞은 상호 관세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최대한 내려야죠. 그걸 0%로 만들면 성공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대미 무역 흑자를 단기간 내 걸 줄여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줘야 되죠. LNG를 우리가 중동에서 많이 수입하는데 수입산을 미국으로 바꾼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수입이 크기 때문에 무역 흑자가 많이 줄 수 있거든요. 또 알레스카 LNG 사업 같은 거에 자꾸 참여하라고 압력을 넣는데, 일본하고 한국이 압력을 받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조건을 잘 맞춰가지고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많죠. 지난번에 위성락 실장이 나토 정상회의를 갔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미국 제조업 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미국하고 협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재: 그런데 위성락 실장이 방미를 했는데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상호호의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고 하고 "미국이 이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전부 같습니다. 한미 회담, 여태 오리무중인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김건: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이 잡히려면 성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날짜가 잡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성락 실장이 가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전향적인 자세, 정상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타결해야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미국한테 전달하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국이 정상회담을 잡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한미 관세 협상의 상황들이 아직 서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미국으로서도 선뜻 날짜를 잡을 수는 없겠죠.

▷이동재: 7월 이내는 어려울까요?

▶김건: 진전 속도에 따르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벌써 7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사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30여 명을 다 만났다고 하는데 한미 회담에는 미적미적거리고 있다" 우리가 미국 기준에서 봤을 때 30등 안에도 못 드는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현실이고…네타냐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사흘 동안 미국에 1, 2, 3위 자리를 다 만나면서 종횡무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못 만날 상황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김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토 정상회담에서 갔어야 된다. 그때가 기회가 좋았다. 되짚어보면 그때 갔으면 일본도 안 오고, 호주도 안 오고, 우리한테 기회가 좋지 않았나. IP4 국가(한국 등 인도·태평양 4개국)들이 우루루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그러면 또 아무도 못 만날 수 있는 건데, 그때는 중요한 국가인 일본, 호주가 다 안 갔으니까 우리가 갔으면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위성락 실장도 저녁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잠깐 보고 의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중략) 미국 톱다운 방식이 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밑에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실무자들은 우리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서, 협상을 해보면 미국 실무자 입장에서는 뭘 갖고 가야 대통령이 만족할지 모르니까 있는 거 다 최대한 끌어내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최대한 다 주고 오는 협상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협상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정상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이런 거구나-를 알면,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가 있으면 그 밑에 실무자들도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아쉽다 말씀드립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하는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승절 행사, 이것도 참석하는 게 맞을까요?

▶김건: 전승절 행사 참석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전승절 행사는 중국의 국내 잔치지 않습니까? 전승절 행사에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니까 이 행사의 성격이 마치 중국 진영의 국가들이 오는 행사처럼 돼서, 자유민주진영의 국가들이 안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 진영으로 갈 의사가 있나' 오해를 받고…사실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눈여겨 본 대목은 뭐냐 하면, 초청하면서 거의 반공개적으로 했거든요. 원래 초청은 조용히 해야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지난주인가 제가 중국에 가서 여러 대표단 여야 의원님들하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났는데, 저희는 정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리 말하면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승절에 초청받았다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압력입니다. 이것도 중국 측이 지혜롭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를 정말로 생각한다면,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진 정부가 들어서면 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곤란하게 만들고, 압력을 넣고, 그게 중국이 고쳐야 될 거 아닌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아주 긴장돼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보였던 것이 수행기자가 폭행당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엔 중국이 그때를 교훈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동재: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를 했어요. "미국을 먼저 방문하는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다른 나라 먼저 만날 수도 있고 다른 나라 먼저 방문할 수도 있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하고 동맹이고 혈맹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다른 나라와 정상회담을 먼저 치르거나 다른 나라를 먼저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건: 그 발언 자체는 조금 사려 깊지 못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총선 때 셰셰 발언을 했고, 이번 대선 기간 동에는 "내가 틀린 말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실 때, 대만 문제 질문하니까 "외계인이 침공하면 내가 대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조금 많은 오해를 사신 부분이 있으니까…외교 장관 되시는 분은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메시지를 내시는 게 오해 발언들을 불식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당연히 미국을 먼저 갈 생각이다"라고 얘기하셨어야 될 것 같은 같은데요. 그래도 그다음에 바로 "실제로는 미국이 먼저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이동재: 미국에 갈 특사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언주 의원, 김우영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이 라인업이 성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라인업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김건: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의도한 바는 뭐냐 하면, 이렇게 다른 진영에 계신 많은 분들을 다 해서, '우리의 대미 외교라는 거는 총체적인 것이다.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외교를 할 거다'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님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효과는 없을 것 같고...다만 국내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불안해하시지 않습니까? 루비오가 방한한다 하고 갑자기 취소하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그런데 '정부가 국민의 모든 뜻을 다 담아서 대미 외교를 할 거다' 이런 신호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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