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초대석-김형준] 이재명 정부의 실패 위험 인자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전 한국선거학회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전 한국선거학회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고공 행진하고 있다. 7월 2주 전국지표조사(NBS)(7~9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5%였다. 6월 2주(53%)와 비교해 한 달 만에 지지율이 12%포인트 상승했다.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겼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평가(47%)가 부정 평가(34%)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TK에서 얻은 득표율(24.4%)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 행진 탓에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도는 45%로 국민의당(19%)을 26%포인트 앞섰다. NBS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1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높은 지지율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무엇보다 집권 초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도 "이왕 당선됐으니 잘해주면 좋겠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열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만 해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국민의힘이 쇄신과 변화를 거부하면서 '무기력과 무책임'에 빠지고,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대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정부 여당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집권 초기 이재명 정부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몇 가지 '실패 위험 인자'를 안고 있다. 첫째, 포퓰리즘의 유혹이다. 이재명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113만명의 채무 16조원을 탕감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충청 지역민과의 소통 행사에서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채무 탕감을) 추가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런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에 집중하여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 악화 및 국가 부채 증가, 경제 성장 위축, 도덕적 해이 및 시장 왜곡, 국가 신뢰도 하락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독일의 마누엘 푼케(Funke) 박사의 지적처럼 "포퓰리즘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경제를 퇴보시키며, 한 나라에 독(毒)"이 될 수 있다. 포퓰리즘 정부는 15년 뒤 국민소득이 약 10%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둘째, '오만과 독선'이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 인사에서 그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논문 표절, 갑질 의혹, 재산 증식, 전관예우 등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들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장악 시도 의심을 받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 8일 "내란범 배출 정당에 보조금을 끊자"는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오만해진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며, 지지층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강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극단적인 편가르기 정치가 심화되면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여당과 야당은 공통의 목표를 행해 나아가는 동반자"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의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잘 보여준다.

셋째, 모호한 실용외교에 대한 집착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는 국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 약화,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의 외교적 딜레마, 그리고 대북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국제적 시각과의 불일치 등이 주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용외교라는 명분하에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다소 느슨하게 가져가거나, 국익을 명분으로 미국의 요구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익을 내세워 중국 9.3 전승절에 참석하면 예기치 못한 외교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망국적 포퓰리즘, 오만과 독선, 공허한 실용 외교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불어 국민의 열광과 환멸의 주기가 지극히 짧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