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 국회 증액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밤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추경은 총 31조 8천억 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총액이 1조 3천억 원 늘었다. 증액분 중 상당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금액 인상분에 투입된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소비 쿠폰을 정부안보다 3만원씩 더 받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 지원 금액은 종전 15만∼50만 원에서 18만∼53만 원으로 늘고,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은 종전 17만~52만 원에서 20만~5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도권 주민은 정부안과 같은 15만∼50만 원 수준의 소비 쿠폰을 받는다.
정부는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위해 지역 국비 보조율을 서울은 70%에서 75%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80%에서 90%로 높이는 등 보강을 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7월 안에 소비 쿠폰 1차 지급을 완료하고,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 준비 등을 거쳐 두 달 안에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늘어난 추경 증액분 1조 3천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 지자체 수요 조사 후 9월 발행분부터 국비 보조율과 할인율을 상향하고, 최대 30만 원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은 8월 초 접수 후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오는 9월까지 채무조정 기구를 설립한 뒤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며,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 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7.1% 늘게 된다. 더불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기준 1천280조 8천억 원에서 1천301조 9천억 원으로 21조 원 정도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48.4%에서 49.1%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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