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나랑 대학·고시 동기…李 입장에 서서 국민들 더 현혹시킬 것" [일타뉴스]

정성호 후보자, 李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주장했다는 사실 밝혀져 논란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7월 4일 방송.

-방송: 7월 4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하 조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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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현: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원래 이재명 대통령에게 베드캅으로 유명한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핫이슈였습니다. 우선 주진우 의원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SNS 먼저 보시죠.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정성호 후보자는 최근에 한 강연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도 전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잘못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의원님 그리고 재판 중지와 공소 취소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지도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조응천: 재판 중지는 말 그대로 재판이 중단 상태에 들어가서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지, 정지고요. 공소 취소라는 거는 이 재판이라는 거는 공소를 제기해야 재판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공소를 제기한 걸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판이 없어지는 거죠. 아예 없어지는 거죠.

진행자 서수현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서수현: 중지가 아니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인 거네요.

▶조응천: 딜리트입니다. 딜리트. 삭제.

▷서수현: 그럼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 취소를 주장했으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없는 게 맞다(고 주장한 건가요)?

▶조응천: 그게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인데 언론에서는 정성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당 내에서 그래도 옳은 목소리 낸다 이렇게 하잖아요. 참, 망설여지네. 왜냐하면 정성호 후보자는 저하고 대학하고 고시 동기입니다. 대학도 동기고.

▷서수현: 잘 아시겠네요.

▶조응천: 잘 알죠. 제가 초선으로 국회의원이 됐을 때 법사위에서 정 씨, 조 씨 가나다로 왔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아 가지고, '참 저거 왜 저러냐'라고 (옳은 소리)하고. 또 나한테 선배로서, 국회 선배로서 나한테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요, 옳은 얘기하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휩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 정청래나 혹은 박찬대가 이런 얘기하면 국민들이 '원래 저런 말 하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다 감안하고 들어요.

근데 정성호는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대변함에 있어서 완곡하게, 부드럽게 그걸 표현하는, 그런 스피커 역할을 지금까지 저는 해왔다고 보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정성호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 저게 그런 일이 있나' '그런 이유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박용진 의원, 내가 사랑하는 박용진 의원. 요즘 언론에 나와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박용진이라고 그러면 조응천과 더불어 민주당 안에서 옳은 소리, 고운 소리 했던 사람으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부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야 왜 저렇게 망가졌냐'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역시 마찬가지로 정성호는 이재명 대표 시절 이후에는 이재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그 뜻을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낮춰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공소 취소라는 거 이거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공소 취소라는 거는 검사가 기소를 하죠? 그걸 '공소를 유지한다'고 그럽니다. 공소 유지, 유죄 판단 받아낸다는 거죠. 유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는 거고, 공소를 제기했으면 끝까지 관련 증거들 다 법원에 설명하고 제시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논박을 해서 유죄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를 재판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친고죄 있죠? 반의사불벌죄 (같은 거). 처벌 의사가 있어야 되거나, 혹은 고소 취소가 됐어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요. 이런 경우처럼 형식적 요건이 아예 흠결된 거, 이거는 공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저 사람을 진범으로 생각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범이 나왔어, '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공소 취소해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 선고 전에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그래서 파기환송 들어간 공직선거법과 그다음 항소심에 있는 위증교사 사건은 못 하는 거죠.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어쨌든 공소 취소라는 거는 이렇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기소가 잘못됐다, 혹은 소추 요건이 없어졌다, 형식적인 요건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경우만 극히 예외적으로 하는 겁니다.

▷서수현: 정성호 후보자는 그럼 왜 공소 취소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시켰을까요?

▶조응천: 아니, 원래 이재명 이 정부의 이름이 국민주권 정부 아닙니까? 여기도 뭐라고 그래요? '국민이 주권자로서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러면 이것까지 다 감안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 리스크를 없애주는 게 맞다'(고 주장하죠).

▷서수현: 모든 국민이 뽑지는 않았죠.

▶조응천: 아니, 그것도 있지만 재판 정치에 대해서도 계속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대선 때 같이 그때 물어봤어요. 대선 하는 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49%를 얻었지만 재판 계속해야 된다는 거, 내 기억으로는 64%인가 뭐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수가 아니라고요.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무조건 윤석열 불법 계엄, 이론적인 계엄 잘못됐고 그 탄핵 두둔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정쩡한 모습 보이는, 반성하지 않는, 바뀌려고 생각하지 않는 김문수는 '죽어도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이준석은 당이 너무 작고 저기(이준석)는 해봐야 사표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재명이다'라고 지금 중도층이나 혹은 합리적 진보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주권 정부라는 게 대단히 위험해요. 지금 뭐냐 하면은 국민의 주권자로서 그 뜻을 발휘하는 거는 선거 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선거 때 뭘 하느냐, 자신 주권자는 그 대의 정치를 위해서 그 직위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수권을 받아 가지고 '국민의 뜻은 이거야' '이런 걸 거야' '나는 이런 거를 할 테니까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했더니 날 뽑아주셨으니까 난 그에 부합되는 취지로 하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수권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추상적으로, '이거 보고 잘못되면 4년 후에 5년 후에 선거할 때 갈아치우면 그게 국민 주권자가 하는 거지' 이렇게 일일이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는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 히틀러가 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진행자 서수현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서수현: 오늘 의원님 덕분에 새로운 시각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성호 후보자가 원래는 다른 패널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고 주로 칭찬하는 역할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맡을 것이고, 잘못됐다고 일침하는 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맡을 것이다 했는데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잘 아시는 의원님은 '아니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조응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서 가지고 더 현혹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고, 현혹시킵니다.

▷서수현: 그럼 이게 조금 더 위험한 인물 아닌가 싶습니다.

▶조응천: 어쨌거나 저는 그래도 정성호 후보자가 지명됐길래, 박찬대나 혹은 정청래가 (검찰 개혁을) 추석 때까지는 다 끝내겠다고 하지만, 조금 더 모양을 갖추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기왕 하는 김에는 신속하게' 그런 메모를 했다면서요. 나 그거 보고 '아이고 또 속은 다르구나'(했어요). 내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요. 검찰이 문제가 되는 거는 권력자에 대한 수사, 돈 많은 사람에 대한 수사, 소위 말하는 직접 수사, 인지 수사예요. 특수부 수사예요. 그게 문제가 됐지, 경찰에서 수사해 가지고 넘어온 거, 검찰이 보완 수사를 갖다가 희한하게 해서 문제된 거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했어요. 앞으로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특수 수사를 행안부 장관 밑으로 가는데, 행안부 장관이 직접 지휘도 못해요. 그러면 중수청장이 인사도 하고, 지휘도 하고, 예산도 하고요.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인사를 합니까? 사건 지휘하는 사람이 인사까지 하면은 사조직화되고 통제할 수 없는 괴물로 변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는 물론 수사 기소, 기소 분리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검찰이 해야 된다. 공수처도 기소권은 빼들어야 된다. 영장은 검사만이 해야 된다. 검찰청 검사만이 해야 된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