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통령 대화 통한 국민 통합 강조, 말 아닌 정책으로 이어지길

입력 2025-07-04 05:00:00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개혁(改革)과 국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야당 인사들과 비공식·비공개 모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통합과 화합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한 예로,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연 3일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안(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증인이 1명도 없었고, 자료 제출도 부실했다. 김 후보자의 금전 거래 의혹(疑惑)은 해소되지 않았고, 국가채무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실제와 거리가 먼 답을 했고, 국가 예산 규모를 묻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규탄 대회를 열어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뜻이 김민석 총리 임명이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 권력 분산, 김건희 특검 등 다른 현안(懸案)은 여야의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의힘의 김 총리 반대는 합리적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철저히 외면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뜻을 거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이 말로는 화합과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이 웨이'를 고집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은 '굿캅'(착한 경찰)을 맡고, 여당은 '베드캅'(나쁜 경찰)을 맡는 역할 분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실용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현안들이 펼쳐져 있다. 탈원전과 원전 확대, 한미동맹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여, 한일 관계,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양곡법, 차별금지법 등 국민 간 의견이 분분하고 논란 많은 쟁점(爭點)들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통합과 실용'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