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현수막을 문제 삼아 당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을 두고 "국민을 호도하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며 맞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조사·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국민 몰래 총 6억 원의 현금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호도하며 적반하장격으로 국민의힘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맞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자가 서울시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인에는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인 김현, 박균택, 박선원, 전용기, 오기형, 채현일, 한정애, 황운하 의원과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정치자금 사건 공여자 중 한 명인 강신성 씨가 포함됐다.
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가 스스로 한 발언, 인사청문회 자료, 언론보도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현금 수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렸음에도, 현수막 내용을 허위 사실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무고성 고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당'이라 반복적으로 주장해 정당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옛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이자 후원회장이던 강 씨가 회사 명의로 50억 원을 대출받고, 이 돈의 대부분을 대여로 가장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이상의 혐의로 피고발인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들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의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데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현수막은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는 문장을 통해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를 근거도 없이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다"며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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