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비쿠폰, 지방은 최대 5만원 증액…추경 6000억 늘 것`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15만~50만원 민생소비쿠폰에 대해 비수도권의 경우 5만원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은 6천억원 늘어나 31조원이 넘는다는 추계도 내놨다.

1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등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각각 소비쿠폰 금액을 3만원과 5만원 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가 추산할 때에는 6천억원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소비쿠폰은 전 국민 보편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애초 설계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어차피 재정여력이 크지 않아 국채 20조원을 발행해야 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채 발행 탓에 소비쿠폰으로 받는 15만원보다 세 부담이 45만원으로 더 크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그래서 빚을 내기 어려우니 말라 비틀어 죽자는 것인가"라며 "45만원 세금이라는 건 국채 발행 20조원을 인구수로 나눈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두고는 한국은행이 물가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또 코로나19 시기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했을 때 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사실을 내세웠다.

진 의장은 "이론적으로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만 현실에서는 큰 근거가 없다"면서 "물가 상승은 수요와 유동성보다는 유가 급등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소비쿠폰 증액을 포함한 추경 논의를 서둘러 끝내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4일 안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번째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2일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3일 전체회의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4일 안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안에 전 국민이 소비쿠폰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전망이다.

한편,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보시나'라는 진행자 물음에, 이같이 답하며 "정말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당장 2026년, 2027년 이때쯤 되면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與 "소비쿠폰, 지방은 최대 5만원 증액…추경 6000억 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