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의 공청회 "30개월령 美 소고기 수입 안 된다"(종합)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 임박…정부 전문가 의견수렴 나서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을 앞두고 한미 관세협의의 경제적 영향을 놓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업계,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협의 등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조약의 체결과 이행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간 3차례 진행된 한미 기술협의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된 각료급 회의를 통해 한미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미국 상품 구매 확대부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 비관세장벽까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제시된 거의 모든 사항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관세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에도 백악관이 직접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미국의 요구 사항이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각계 의견이 분출됐다. 특히 한우 농가 등 농업 분야에서 대미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패널토론에서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면 국내 소비자들의 광우병 우려 때문에 지금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줄어들 소지가 있다"며 "다시 한번 농업 부문의 개방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질까 봐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한국시장에서 농축산물 부문의 특혜적 혜택을 보고 있다"며 "당연히 축산물을 포함한 농업 분야에서 민감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미국과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부품 등 분야에서는 수입자의 관세 부담을 수출자로 부담시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거래 자체가 지연되는 피해도 속속 접수되고 있어 수출물량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협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나치게 지연 작전으로 가는 것은 수출 기업들의 애로와 피해를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며 "적절한 시점에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단순히 관세율 몇 %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와 대미 수출의 지속성,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위상 강화라는 보다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번 대미 관세 협상이 한국 경제의 명운을 가를 중대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해 한미 관세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국회에 해당 사항을 보고해 통상조약법상 사전절차를 완료한 후 한미 관세협상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국민주권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관세협상을 위해 통상조약법상 국내 절차를 거치고 범부처가 합심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