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자체 재정부담…"국비 보조율 차등 적용해야"

지자체별 재정력 차이 감안해야…지방채 인수 등 재정 보강 필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의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않으려면 국비 보조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들 사업 예산 중 지방비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서는데, 재정 악화에 내몰린 지자체엔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최악의 경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사업에서 지방비로 충당되는 예산은 3조7천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지방 정부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전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2조9천억원)은 이번 추경안 지방비 부담액(3조7천146억원)의 무려 78.3%에 해당한다.

유상조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악화되고 지방채무의 증가로 관리채무비율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가 해당 지방비 부담을 감수할 여력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30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방에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는데 지방정부들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며 "지방정부는 지금 아우성"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반발에 여당은 지방 정부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분담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자체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해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비효율과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자체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 여력에 맞게 보다 섬세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인수 등 지방 재정 보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별 재정력 차이를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할인율 다양화 및 지역사랑상품권 신규 발행 지자체 지원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