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9%·수도권 24% 착공 지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을 두고 "사실상 '어닝 쇼크'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 공포대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착공 실적을 근거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올해 서울 주택 착공 목표를 6만8천호로 제시했지만, 올해 상반기 실제 착공 물량은 1만3천121호로 연간 목표의 19%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전체 착공 물량도 6만5천204호로 목표 대비 24% 수준에 머물렀으며, 전국 비아파트 착공 물량 역시 1만4천773호로 전년보다 6.2%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를 기업 실적에 비유하며 "연 매출 50조 원 목표를 내놓고 반년 동안 9조 원 실적에 그친 사실상 부도 위기 상황과 같다"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급 성적표가 바로 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부동산 점검회의를 열고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와 수도권 5만 호 공급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공급 쇼크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막고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틀어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허가와 착공 등 주택 관련 금융을 동시에 막아놓고 공급 확대를 외치는 것은 빅테크 기업이 대규모 자본투자 없이 AI 성장을 주문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공급 없이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미 실패로 입증됐다"며 "오답을 베껴 쓰니 결과도 같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급 지연과 세금·대출 규제가 매매 수요를 전·월세 시장으로 밀어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닥치고 공급'을 강조하던 이재명 정부의 실상은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공포대(공급을 포기한 대통령)'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