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촉진법(약칭)' 시행 선제적 대응을 위한 도-시군 협력 체계 강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0일 경남연구원 가야 대회의실에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복합적인 물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승효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이 주재하고, 도내 18개 시군 관련 부서장과 경남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시행된 '물순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물순환촉진법)' 의 주요 내용을 시군 관계 부서에 소개·안내하고, 정부의 물순환 정책 방향과 제도 변화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의 정부 정책에 선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이날 회의에는 이용곤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경남 물순환 현황'의 발표에서 도내 물순환 현황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법 시행에 앞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등 정책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연구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물순환촉진법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적인 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상수·하수·하천 등 개별법에 따른 분절된 정책으로는 다양한 물문제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자 '물의 순환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유역 기반의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순환 기능이 저하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맞춤형 통합물관리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내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간 실질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정부 공모에 대비한 준비 방향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구승효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물순환 정책은 최근 가속화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핵심 전략이자,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도와 시군이 함께 실효성 있는 물순환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동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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