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부동산 '불장' 진화 나섰다…'주담대 6억 제한, 다주택자 대출 금지'

수도권 6억원 초과 대출·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금지
수도권 주담대 받아 주택 매입 시 6개월 내에 전입
수도권·규제 지역 시행, 지방 부동산 대응 차별화
"실수요 아니면 금융권 대출 사실상 막힐 것"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이날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최근 비강남권까지 확산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시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수도권 내에서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틀어막아, 수도권 부동산 '불장'을 끝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수도권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부가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개인 주담대 상한선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사면 6억 원 초과 대출이 금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집을 구입 시(금리 4.0%·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 종전에는 주담대로 13억9천6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대출 규제 아래에서는 6억원밖에 받을 수 없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수도권 다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실거주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은 대출을 막을 방침이다.

기존 보유 주택을 전세내고, 주담대를 보태 새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막는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다.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 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지만, 처분 조건은 기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막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엔 모두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적용한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 축소와 최대 한도 1억원으로 축소 조정안도 담겼다.

정부는 대출 제한 조치는 수도권·규제 지역에 한해 시행해 지방 부동산 대응과 차별화했다. 다만 정책대출은 전국적으로 한도를 줄여 공급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 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을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이상 불어나면서 가계부채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낮추고, 7월부터는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는 효과가 있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강화한다. 또한,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데다가 새 정부 기대감까지 더해져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핀셋 규제'를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서울 도심의 한 시중은행에 게시돼 있는 전세자금 대출 안내 홍보물의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