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호텔경제학 이은 '배추 투자학' 탄생" [뉴스캐비닛]

"비양심적이고 부끄러움 모르는 청문회"
"호텔경제학에 이은 '배추 투자학' 탄생"
"청문회 '양비론'…언론의 책임 방기"
"김영훈 후보자도 전과4범…국가 물류 멈춰 피해 입혀"
"조현 부동산 논란? 단순한 투자 아니다"
"2003년에 3억 원이면 서울 아파트 다 살 수 있었다"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이렇게까지 진행될 수 있구나 싶었어요.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기흥): 아무리 의석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옹호하고 방어막을 친다는 게 씁쓸하기까지 하고…(중략) 우리가 6.25 때 지켜가지고 만들어진 대한민국인데,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들, 나중에 다 자기 자손들을 볼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선출해 준 거 아닙니까?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다고 보고…제가 이번 청문회를 좀 봤을 때 '3무 2비.' 뭐냐 하면, 비양심이고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3무'는 증인이 없고 참고인이 없다. 그리고 자료가 없다, 그래서 또 능력도 없다. 2000년 총리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이렇게 증인과 참고인이 없던 적이 없었죠.

▷이동재: 처음이죠.

▶김기흥: 그리고 청문위원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심판이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좌표 찍어서 입틀막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법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법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인사청문회 하다 보면 본인들도 좀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말은 그럴싸하게 도덕적인 거는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능력을 검증하는 건 공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정책과 능력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동재: 어제 김민석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문회 끝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자료를 다 제공하기로 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기흥: 그러니까 뻔뻔한 거죠. 수많은 의혹이 있으면 "청문회 기다려라. 내가 청문회에서 확실하게 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겠다" 얘기하겠죠.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면 다 믿어야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여러 언론 매체에서 언론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 같으면 자료를 모아가지고 객관적인 증거, 참고인 증인 다 불러서 억울하다고 할 거 같아요. 그런 기회가 청문회장이잖아요. 근데 증인 참고인 그리고 모든 자료를 사실상 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청문회를 하루 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두루뭉술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는 배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배추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으니까…항상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서 인사청문회가 결국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재: 배추 농사 이야기가 하루 더 나왔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중에서 2005년부터 3년간 1억 6천만 원을 생활비로 받은 것이 포함됐는데, 이걸 "배추 농사에 투자한 투자 수익금이다. 연 수익률이 27%에 달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전처가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기흥: 전처 분이 투자를 하셨지만 전세금을 빼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금을 뺐을 때 뭔가 기록이 있을 거잖아요. 또 배추를 투자한다고 했으면 월 얼마씩 받는 등 여러 가지 구조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같은 걸 만들겠죠. (후략)

▷이동재: 그리고 연 27% 수익률이면 이거 엄청난 거죠.

▶김기흥: 제가 볼 때는 호텔 경제학에 이어서 '배추 투자학' 그러면 우리나라 잘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씀씀이를 모르는 거잖아요. (중략)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씀씀이에 대해서 몰랐는데 정부 재정 씀씀이는 잘 알 수 있을까요? 추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재정을 했을 때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에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1차 추경을 13조 원 하고 2차 추경을 20억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30억이죠. 엄밀히 말하면 1, 2차 추경에서 40조 원을 넘게 했다면 우리 전반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동재: 비슷하게라도 알아야죠.

▶김기흥: 대답 못 하잖아요. 더더욱 황당한 건 추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 부채가 느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GDP 대비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비율을 알아야죠. 1280조 원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600조를 받아서 1400조를 자기네들이 써놓고, 40조 넘게 써놔서 180조인가 160조를 윤석열 정부한테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 두 차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2차 추경까지 되면 1280조에서 1300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49%입니다.

추경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예산 규모와 우리나라의 국채 비율을 봤을 때 이건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5년 정부예요. 5년만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만 되면 이기면 되는 거고 총선만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뿌리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인데, 살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계약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죽은 자,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계약이다"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책을 쓰면서 한 얘기거든요. 결국 우리 국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 세대를 염두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현재만 좋아라 하는 겁니다.

▷이동재: "맹탕 청문회다"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김기흥: 저는 양비론이 참 무서운 거고…언론이 책임을 방기하는, 비겁한 거예요. 맹탕이다 하기 전에 열심히 취재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못 했다? 제가 볼 때 김희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진짜 잘하더라고요.

▷이동재: 장관 후보자들 몇 명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곽규택 의원이 국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두 분 다 군 복무한 적이 전혀 없고 전과 관계를 보니 공교롭게도 모두 전과 4범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철도 기관사 출신, 민노총 위원장 출신. 이 분도 '병역 미필'에 '전과 4범'이더라고요.

▶김기흥: 전과가 있다 없다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분이 전과 사범인데 저는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 분이 불법 파업을 한 게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135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노동자 쪽에서 민주노총에서 걸핏하면 얘기하는 게 물류를 멈춰야 된다, 물류를 멈춰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동재: 그걸 진짜 하신 분이잖아요.

▶김기흥: 그때 화물연대 파업도 되게 세게 했습니다. 근데 이 분이 대법원에서 135억 원 재산 피해를 입혀 가지고 벌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때 하는 것 중에서 줄기차게 매는 게 뭐죠? 노란 봉투법. 노란 봉투법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원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거예요. 하도급에서 원청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고 하면, 파업했을 때 대상으로서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하청이 많기 때문에, 원청에 대해서 걸핏하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껏 노조를 대상으로 했는데 노조가 아니라 노조원을 개개인으로 그 책임을 증명해야 돼요. 그렇다면 손배소가 사실상 제한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법 파업을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파업은 당연히 용인돼야겠지만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없어진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건데. 고용이라는 게 뭡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앞으로 물류를 멈추겠다 철도 노조 파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 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동재: 물론 통과를 할지 안 할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이것도 보이콧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흥: 그럼요. 보이콧 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동재: 양대 노총이 벌써부터 나서고 있습니다. 노조 회계 공시를 철회하라고 청구서를 들이밀고 나섰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때 노조도 회계 공시를 하라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지 말아라, 우리한테 노조 회계 공시를 앞으로 철회해라" 이런 식으로 정부에 들이밀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노총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김기흥: 노조 회계 공시를 하면 뭐가 안 되는 거죠? 노조는 성역인가요? 노동조합은 노조원의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면 조합원이 낸 조합비의 15%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양성화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터 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원들이 싫어하나요? 노조원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수뇌부 간부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정치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다분하잖아요.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역할만 한다면 상관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중략) 저는 이번에 장관 인선을 보면서 느낀 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이 의도가 확실히 있어요. 챙겨야 될 사람 챙기고요. 통합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동재: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죠.

▶김기흥: 송미용 장관 같은 경우는 당혹스럽습니다. 본인이 농망법이라고 비판을 했잖아요. 그거는 적절한 비유입니다. 국가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산이 얼마인지, 국가 부채인지 얼마인지 모르니까 상관없겠지만, 세금을 내는 저희 입장에서는 1조 4천억이 허투루 쓰이는 거예요. 양곡관리법은 뭐냐 하면, 쌀이 일정 부분 가격이 떨어지면 그거를 국가에서 다 사주는 거잖아요. 그걸 의무화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1년에 1조 4천억 원이 들어요. 농민들 어렵게 열심히 일해서 쌀값 보존해 주는 거,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쌀값에 대해서만 잘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쌀 농사만 하겠죠. 우리가 쌀 소비는 줄고 있잖아요. (중략)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농망법이라고 얘기했던 분이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소신을 접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다는 비판을 그분 때문에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동재: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취임 후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한남 뉴타운 지정 직전에 부동산을 매입해서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10억 원 이상 남겼는데 "횡재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기흥: 이게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일반 집이 아니라 도로를 투자한 거예요.

▷이동재: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재개발 구역에 딱지 산다고 하는데, 딱지 살 때도 보통 주택의 지분이라도 사지 이렇게 도로를 사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김기흥: 그렇죠. 도로는 운이 없으면 현금 청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투자는 함부로 못 해요. 그리고 2003년도에 한남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지정이 되기 전에 했다?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높거나 아니면 정보를 어디에서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동재: 당시에 집이 없었다 하던데요.

▶김기흥: 본인이 3억이 있다고 했잖아요. 2003년 기준으로 3억이면 서울의 아파트 어지간한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재건축 재개발이 뜬 때가 언제냐면, 노무현 정부가 막 지나고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입니다. 강남에서 서초동에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반포 재건축이 뜨면서, 그때부터 '재건축이 돈이 되는구나'가 현실화됐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07, 8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2003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분이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도로 투자는 리스키하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다.

또 외교부 장관인데 반드시 처음부터 미국 갈 필요는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됐는데 백악관에서 얘기가 나왔죠? 아주 이례적으로 중국이 개입이나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동재: 축하 성명에서도 중국을 언급을 했고 전화도 늦었죠.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김기흥: 그리고 이번에도 G7 갔을 때,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 이란하고 이스라엘 관련해서 급해서 돌아갔다고 하지만 일본은 만나고 갔습니다. 이번에도 나토에 갔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토라는 것들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시장 경제에 있는 하나 된…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세 차례 연속으로 갔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했어야 해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어엿한 나라가 됐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안 온다는 말이죠.

▷이동재: "트럼프 대통령이 안 올까 봐 안 간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왔어요.

▶김기흥: 트럼프 대통령이 가든 안 가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같이 한다는 게 중요하고, 나토라는 게 대서양에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히 이란 이스라엘 싸움, 이란의 북핵 개발, 미사일 개발 누가 도와주죠? 북한이 도와준다는 얘기 크지 않습니까?

▷이동재: 파병까지 했죠.

▶김기흥: 결국 초연결 사회입니다. 방위비 관련해 가지고 5% 올리는데, 거기 가면 그 얘기 들을까 봐 가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거는 가지 않아도 미국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가서 얘기 들어야죠. 정상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유를 해야죠. 이게 나라를 위하는 겁니까? 국가를 위하는 겁니까? 지지율을 유지해서 지방선거 이기고자 하는 소시민적 행동입니다.

▷이동재: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에 대한 요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회담이 시급한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우리나라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5%의 지출을 요구하겠다. 국방비 5%의 지출을 요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이렇게 되면 GDP의 5%입니다. 국가 예산의 한 5분의 1 정도가 국방비가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국가별 관세 유예 기한. 이것도 코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김기흥: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방산과 원전 반도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이른바 제조업 패권 국가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에 나토에 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국방비를 5%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기를 사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성비가 딱 좋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물꼬를 텄어요. 그래서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 가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현실화된 핵 위협에 맞서서, 우리가 기존의 방식대로 말고 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핵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미 FTA하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잘 했는데, 또 다른 한 축이 뭐냐 하면 원자력 협의입니다. 원자력 협의를 다시 해서 일정 부분 사용 핵 원료 재처리 권한과 우라늄 농축 권한도 다룰 수 있어요. 다른 정부에 비해서 트럼프는 핵에 대해서 오픈돼 있습니다. 단순하게 국방비 5%에 집착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잘하는 걸 통해서 적절하게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대만 다 셰셰 할 수 있는 대통령께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동재: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요.

▶김기흥: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미국의 중요한 외교적인 정보 부분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더더욱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만나야 되는데, 기회를 많이 잃어버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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