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김금혁 "'도북자' 中 기자도 모르는 단어" "김정은, '드론 사살' 두려워할 것" [뉴스캐비닛]

"김정은, 핵 시설 폭격보다 '드론 사살' 두려워할 것"
"트럼프, '이란' 공습으로 北에 간접적 메시지 전달"
"'도북자'? 中에서 안 쓰는 표현"
"중국 기자도 '도북자' 단어 처음 들었다고"
"민주당, 탈북민에 적대적 시각 여러번 드러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중국이 미국의 공습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충돌 당사국, 특히 이스라엘이 조속히 휴전하고 민간인 안전을 보장하며 대화 협상을 개시하기를 호소한다"고 얘기하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으고 정의를 주장하며 중동 지역의 평화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평소 하던 워딩하고 맞나 싶은데. 그래도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이하 김금혁): 중국 같은 입장 중국 같은 나라들은 사실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원래 미국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상당 부분 뺏어간 나라가 바로 러시아거든요. 시리아라든가 예멘이라든가 이란이 자랑하는 '저항의 축'들을 뒤에서 지원했던 것이 러시아거든요. 실질적으로 러시아 용병들이 시리아라든가 이란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여기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중국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들여다봤더니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원유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란에서 나옵니다.

▷이동재: 이란 원유의 90%가 중국으로 간다고 하던데요.

▶김금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핵 개발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국제사회의 주된 제재 목표가 이란의 원유 수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원유 수출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가져가는 걸 국제사회가 억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땡큐인 것입니다. 이란산 원유가 굉장히 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제재 같은 것을 무시하는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이란산 원유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가져가면서 막대한 이익을 누렸거든요. 절반 원래 원유 가격의 절반 가격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도 기름이 나오는 나라지만 전체적인 중국의 모든 필요량을 다 채울 만큼의 기름이 안 나오거든요.

▷이동재: 그럼 중국도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금혁: 저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이란을 때렸다기보다는 이란을 때리다 보니까 중국까지도 얻어맞게 됐다는 게 맞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서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90% 이상이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정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서서히 원래 G2 국가였다가 다시 미국의 1극 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기름까지도 문제가 된다면 중국은 경제가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 그러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일각에서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중국이 이번에 미국의 행동력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동재: "이 정도 미국이 하는구나, 그래도"

▶김금혁: 그렇습니다. 보통 짖는 개가 물지 못하는 법입니다. 지금 중국이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약간의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특히 지금 대만을 놓고 중국과 대만이 여러 가지로 으르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2년 안에 대만을 침공한다 만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저울질하고 있죠. 과연 미국이 대만 분쟁에 개입할 것인가. 그런데 이번 사실 사태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란을 때릴 것이냐, 너무 피해가 많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미국은 핵 시설에 대한 폭격이라고 응수를 했고, 결국 그것이 대만 분쟁에서도 미국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희망 회로로들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미국은 필요하다면 개입하고, 이런 식으로 매우 전격적으로 압도적인 전력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동재: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란 같은 대국에도 조치를 취하는데 그러면 북한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북한도 이번 상황 보고 많이 깨닫는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금혁: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한미 동맹이 지금처럼 유지되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면, 북한을 때리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을 때릴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이 앞에서 다 맞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얻어맞자마자 어디를 때렸습니까? 하이파라든가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를 때렸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수단과 대상이 없기 때문에 때릴 만한 대상이 별로 없었고, 결국 이스라엘을 때리는 방향으로 틀었단 말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 핵 시설들을 전격적으로 기습하게 된다면 북한은 수도권이라든가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를 폭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동재: 그럴 가능성이 있군요.

▶김금혁: 특히 이란보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은 양도 많고 정밀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거리가 가까워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방사포탄 600mm짜리 한 번 쏘면 수도권은 다 날아옵니다. 한 60km, 80km 정도 됩니다. 한국이 입어야 할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지금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 제거가 한국이 입는 피해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예전처럼 미국의 뜻에 따르지 않고 미국과 멀어지려 한다면, 미국은 한국이 입는 피해를 무시하고서라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미국과 계속 이상한 신호를 주고 이란 편을 들고 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재: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공습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죠.

▶김금혁: 그렇게 되면 미국의 전략가들은 한국을 배제하고서라도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한국이 믿을 만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국민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이동재: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추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맹국과의 신뢰를 저해하고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 '자주파'로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시각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김금혁: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우리 외교부가 내놓은 메시지가 '모든 당사국이 자제해 달라', '모든 무력 충돌에 반대한다'였거든요. 그런데 G7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박하면 때렸겠느냐는 점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메시지를 맞춰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나토 회의도 불참하고 있고 그러는데, 최소한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맞춰서 믿을 만한 외교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담까지 초대받은 상황입니다. 그전까지 우리는 '중진국' 정도로 대우받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한 단계 높은 외교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외교 참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사실 김정은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핵 시설에 대한 폭격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과학자들과 군 고위급 장성들을 어떻게 제거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핀셋 타격이라고 해서 자고 있는 침대에 드론이 들어가서 딱 그 사람만 돌려했거든요. 그리고 가짜 메시지를 뿌려서 군 지휘관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를 폭살시켰단 말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본인의 핵 무기가 한두 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만약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집무실을 향해 매우 초정밀도의 미사일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 김정은만 제거하면 사실 북한은 와해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은 매우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반응을 보면 찍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북한의 경우에도 핵 시설이 있고 영변, 강선 같은 핵 관련 시설이 있기도 하고, 북한과 이란의 차이를 말하면서 북한은 핵 능력을 사실상 완성했기 때문에 이란하고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관측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공습 외에도 이번에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패턴이 북한에게도 두려운 부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금혁: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는 하메네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안다. 하지만 하메네이를 죽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인지 보세요. 이란은 영토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인구가 9천만입니다. 이란은 숨으려면 어디든 숨을 수 있거든요. 산간 지역도 많고 테헤란 북부도 다 산간 지역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특유의 정보력으로 하메네이가 어디 숨어 있는지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 북한은 매우 손바닥만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어디서 무얼 하는지를 한미 감시 자산이 모를까요? 지금 사실 미군도 김정은이 어디서 무얼 하는지를 오늘 무슨 밥을 먹었는지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북한에게도 간접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핵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핵 버튼에 손가락을 댈 사람을 없애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정권을 내릴 수 있는 최고 지휘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군 지휘관도 없고, 해군 지휘관도 없고, 육군 지휘관도 다 죽었습니다. 지금 결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 모델을 만약 북한에 적용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하메네이뿐 아니라 대통령도 있고 다른 대체자가 꽤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3명의 최고 성직자를 자신의 후계자로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은 아닙니다. 김정은만 죽으면 북한은 와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이란보다 더 취약하다. 핵 무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쓸 수 없게 만들면 결국 비핵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동재: 그러면 김정은이 이번 이란 사례를 보고 핵 개발에 더 집중하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 같나요?

▶김금혁: 저는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은 당분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란 사례를 통해서 김정은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미국은 친다. 지금 김정은도 레드라인 직전까지 와 있거든요. 핵 개발 자체가 원래 레드라인입니다.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원래 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김정은은 핵 군축 협상을 원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핵 무기를 인정하면서 더 이상의 핵 능력 고도화는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협상장으로 나오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까지 종합해 보면, 김정은은 지금 한 3번 정도를 밀어낸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한 번 더 거절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가장 우방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 중 벌써 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라크는 오래전 무너졌고, 시리아도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지금 정신없이 두드려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결국 대가가 돌아올 수도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이란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보다도 더 돈독했던 것이 이란과 러시아 사이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란에 무얼 해주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죠. 이란 테헤란이 불타고 있고, 장군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러시아는 그저 '미국 그러면 안 된다'라며 말뿐입니다. 결국 러시아도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약간 '종이 호랑이'처럼 보였지만, 이제 미국이 칼을 빼들었을 때 러시아나 중국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가를 물었더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재: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봐' 이런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김금혁: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를 뒷배로 두고 미국과 협상을 하려던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지금 큰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었는데, 이란에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만일 같은 상황이 북한에서 벌어진다면 푸틴이 모든 걸 걸고 김정은을 구출해줄까요? 이에 대한 의구심이 김정은 내면에서 매우 강해졌을 것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계산이 많아지는 밤입니다.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탈북자를 배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조선 도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북자를 '도북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도북자, 반도자는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배신자란 부정적 의미로 몰아가는 건 억지의 철 지난 색깔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금혁 보좌관은 중국에서 유학도 했잖아요. 북한 출신이고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뭐가 맞습니까?

▶김금혁: 신화통신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 도북자란 말 쓰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라고 합니다, 도북자라는 말은요. 아까 민주당에서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썼는데 중국에서는 '비법월경자'라고 부릅니다. 도북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도북자라는 건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에서 도망쳤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도망자라고 했을 때에는 뭔가 잘못해서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도망 다니는 게 내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도망 다닌다는 뜻이고, 부정적인 억압이 있는 단어가 이게 가치 판단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김민석 의원이 사용한 표현에 대해서 아마 제가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했을 텐데, 제가 페이스북에 쓰면서 저도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저렇게 사용하지 않는 철저히 북한의 시각에서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나라 국무총리 후보자의 논문에 실렸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되는 이슈입니다.

▷이동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특파원조차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김금혁: 제가 그 친구한테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 도북자라는 말을 중국 학계에서 많이 쓴다는데 썼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 자체가 탈북민 이슈에 관심이 많고 기사로 많이 다뤄본 친구거든요. 처음 들어본다고 합니다. 중국인이 처음 들어본다고 하는데 민주당 대변인은 도대체 어디서 누구한테 정보를 구해가지고 중국에서 많이 쓰인다는 것인지…중국의 네이버라고 불리는 바이두에 가서 도북자라고 치면요. 안 나와요. '비법 월경자'로 치면 탈북자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북한 언론, 중국 언론도 탈북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한국을 따라 하는 거죠. 탈북자라는 건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탈북민들을 향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시각을 드러낸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수경 의원부터 시작해서 최민희 의원, 정말 많이 있거든요. 임수경 의원이 했던 말이 뭡니까? "배신자가 어디 감히 국회의원 앞에서 깝죽거리냐. 배신을 했으면 조용히 닥치고 있어라"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것도 면전에서. 이런 탈북민에 대해서 배신자로 보는 시각은 결국은 본인들이 과거 학생 운동을 할 때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가졌던 시각에 대해서 그것이 모두 깨지는 경험을 하니까…탈북민들이 넘어오면서 당신들이 알고 있던 북한이 북한이 아니라는 얘기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싫은 겁니다.

여전히 본인들에게 북한은 지상 낙원이고 본인들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이상적인 모델인데,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 반발심이 생겨나서 배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고…이거는 정치적인 공방이 아닙니다. 이거는 김민석 후보자가 탈북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확실히 해야 되고. 후보자는 여기서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말고 본인이 왜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지, 왜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김민석 후보자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 없이 총리가 된다면,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배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총리가 됐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김금혁: 제가 이 기사를 미국 쪽에 있는 북한 관련 NGO 하시는 분들한테 보냈어요. 어떻게 보냐고 했더니 너무 격분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미국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단어 처음 봤다는 거죠. 한국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