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세금으로 만든 정부의 사탕"…李 대통령 '소비쿠폰' 거부 운동 등장?

입력 2025-06-20 18:57:22

일부에서 소비쿠폰 거부하자는 주장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재명 정부가 국민 민생 지원금 일환으로 발표한 '소비쿠폰'을 거부하자는 주장이 일부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다.

2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계서비스(SNS)에는 '당신은 오늘도 쿠폰 한 장에 침묵하셨습니까?'라는 제목의 '소비쿠폰 거부 운동'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이미지에는 '소비쿠폰? 당신의 세금으로 당신을 길들이는 정부의 사탕', '우리는 더 이상 포퓰리즘(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다', '생색은 정치인이, 부담은 국민이', '#소비쿠폰_거부운동' 등의 문구들이 적혔다.

또 '(소비쿠폰은) 이제 거부하자'며 '쿠폰 수령을 거부하는 것이 이 나라를 바꾸는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거부하려면 거부해라. 아무도 안 말린다", "반납하고 인증까지 했으면 좋겠다", "회수해서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자", "99%는 받아 먹을거라고 확신한다" 등 부정적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씩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총 13조 2천억원(국비 10조 3천억원·지방비 2조 9천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지급한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에 50만원이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이 지급되는 셈이다.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된다.

이 소비쿠폰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를 열 듯이 돈을 뿌리는 정치 추경"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며 "경기 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물가 폭등 압력과 국가 채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