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재정 지원 필요"
전국 택시 노사가 법인택시 경영난을 호소하며 업계 자율성 보장과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긴급 중앙 택시노사 협의회를 열고 근로형태 유연화를 위한 정책활동 추진방향과 택시노사 상생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택시노사는 법인택시의 경우 불합리한 규제와 경직된 근로형태, 획일적 임금제도로 자율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택시 산업이 위축된 상태라며 관련 제도 개선 및 불합리한 규제철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택시노사는 운수종사자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임금수준으로, 택시사업장은 경영난 및 구인난으로 각자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 당국과 국회를 향해 정책 및 제도 정비와 지원을 촉구하며 근로형태 유연화 등 입법을 위한 대외 정책활동을 추진하기로 다짐했다.
택시노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택시산업은 획일적 근로형태와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신규 운수종사자가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돼 전례 없는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근로형태 유연화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등 법인택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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