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민석, 자금 출처만 증빙하라…그러면 전처 부를 이유 없어" [뉴스캐비닛]

"전처가 아들 학비 전액 부담? 자료 제출 없어"
"자금 출처만 증빙되면 전처 부를 이유 없어"
"청문회 특위서 공식 요구…제출 안하면 강력 문제 제기"
"모친 전세 의혹까지…의혹 또 나와"
"현금 쇼핑백으로 돈 받았는데…이게 '표적수사'라고?"
"이진숙 하루 종일 공격하던 민주당, 김민석엔 내로남불"
"죄의식 없는 김민석, 공적 마인드 문제"
"이화영 사면 강행? 운 띄우는 듯…판결문 잉크도 안 말라"
"이화영, 다른 혐의로 1심 재판 중…재판 중 사면은 금도 넘는 것"
"임은정,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어겨"
"검찰 폐지? 공수처 실패‧마약 범죄 증가 보라"
"제도가 복잡하면 국민은 피곤…매우 잘못되고 있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이동재: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이 중요도로 볼 때 크게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을까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하 주진우):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로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제일 큰 게요. 최근 5년간 재산이 너무 급격히 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1년에 연봉이 1억이 돼도 생활비를 다 쓰고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저금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은 최근 5년 사이에 자산이 8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공식 수입은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의원 세비 받은 건 5억 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별도 수입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공식 수입은 세비 5억 1천만 원이 전부예요. 한 5억 정도 되는 거겠죠. 근데 쓴 돈은 약 13억입니다. 첫 번째 추징금 6억 2천만 원을 다 갚았어요. 거기에다가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발급한 게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했을 때 2억 3천만 원 됩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8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헌금이나 기타 기부금으로 보여지는데 기부한 돈이 또 2억 원이에요.

▷이동재: 기부도 했군요.

▶주진우: 10억 5천만 원이죠. 그리고 이분이 월세를 사는데, 전세금을 보면 월세를 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월세가 몇십만 원 단위라고 하더라도 5년 치면 최소한 5천만 원은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11억 정도 되고요. 그 아들이 최근 5년간에 청심국제고등학교라는 곳을 졸업을 하고, 미국 코넬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합쳤을 때 13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딱 해명은 두 마디예요. 5억을 벌었는데 13억을 쓴 건데 8억이라는 금액이 비잖아요. 그것도 최근 5년 평생에 걸쳐서 비는 게 아니라 최근 5년간에 비는 건데 딱 두 가지입니다. 아들 유학비 학비 2억 원은 전처가 전액 부담했다. 근데 사실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반반 부담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전액 부담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동재: 아직까지도 안 내고 있어요?

▶주진우: 전처니까 당연히 프라이버시는 존중돼야 되겠지만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 해명을 한 거죠. 전처가 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유학비를 냈으면 뭔가 해외 송금을 하든지 달러를 주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 아들 유학비 2억을 빼더라도 11억 원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6억 정도는 돈이 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했습니다. 부의금과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있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 근데 이거는 그냥 자기 재산이고 자기 소득이기 때문에 그냥 5분이면 확인 다 가능하거든요.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최근 5년에 부의금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며, 재산 등록을 국회의원들은 1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공개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부의금을 받았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현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공직자는 현금을 다 예금하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재산 등록 서류에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부의금을 내려고 하면 뭔가 상을 당하거나 해야 되는데, 2020년도에 빙부상 한 건 외에는 뚜렷한 게 없는 데다가 강연료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국회의원 정도 되면 강연하면 언론 보도도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강연한 내용이 인터넷에 소개된 것도 없고, 강연료로 받아봤자 얼마를 받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고액의 강연료를 받았어도 문제고, 6억 원에 비는 돈을 뭔가 기타 소득으로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안 내고 있는 거죠.

▷이동재: 전혀 소명이 안 되고 있다.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어제까지 야당의 자료 요구가 94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답변이 실질적으로 온 게 2건 정도밖에 없었다. 근데 그 두 건도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태도가 어때요?

▶주진우: 인사청문회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결국은 국무총리 자리가 예산도 다 조정하는 자리거든요. 나라 국가의 열쇠를 맡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재산 형성 과정 전체를 얘기하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최근 5년에 번 건 5억인데 쓴 건 13억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인사청문 특위 회의를 합니다. 공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다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강하게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고…어제 해명한 걸 보면 핵심 내용이 다 빠져 있어 소득액이 얼마인지 빠져 있는데, 2018년도에 지인 11명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린 거예요. 근데 어제 해명 자체로도 눈높이에 안 맞는 것이, "나는 그냥 내 주변에 너무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11명이 1억 4천만 원을 지원해 줬다. 그래서 그분들이 눈물겹게 고맙다. 그래서 그분들 빚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 추징금 다 갖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 지명되기 전까지 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리 지명되고 나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니까 딴 데 대출 일으켜서 갚은 거예요. 11명이 눈물겹게 고맙다는 얘기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재산이 마이너스고 신용불량 상태인데 본인 믿고 1억 4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거니까.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유력 정치인이 아니면 신용불량인 상태인데 친구한테 일반 국민이나 서민은 300만 원 빌리기도 힘들거든요. (중략) 그리고 빌려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제일 많이 빌려준 4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는 강신성 씨가 그동안 우리 김민석 후보자를 계속해서 후원했던 분이에요. 선거 때 2억 5천만 원을 후원했던 걸로 이미 처벌도 됐던 분이고요. 그리고 그 2억 5천만 원 외에도 유학 기간에 매달 450만 원씩 생활비 생활비를 갖다 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적절한지 여부를 떠나서 정말 친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4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받을 생각이었을까요? 과거에 더 돈의 가치가 높았을 때도 3억 넘는 돈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지원했던, 부상으로 줬던 사람인데 갑자기 4천만 원은 내가 돌려받으려고 했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을뿐더러…이 채무자 11명이요. 강신성 씨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강신성 씨 외에도 천만 원씩 빌려준 사람이 10명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한 사람은 강신성 씨 회사의 감사로 있어요. 또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한 명은 강신성 씨 회사와 자금 거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강신성 씨 주변 사람이라는 얘기죠. 나머지 두 사람은 강신성 씨가 김민석 후보자의 후원 회장도 했는데 작년까지 후원회에다가 400만 원 500만 원씩 고액 후원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동재: 후원금 맥시멈 꽉 채웠네요.

▶주진우: 신용불량인 저한테 어떤 지인이 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돈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도 2.5%면은 진짜 작잖아요. 근데 또 저한테 기부를 또 해요. 400만 원 500만 원씩 후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천만 원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까? 그냥 주려고 한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7년 동안 안 갚고 있다가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니까 갚기는 갚았죠. 근데 또 어디선가 대출을 받았을 것 같은데, 현재 김민석 후보자가 재산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2억 재산이 있는 사람이 그냥 총리 후보 지명됐다고 해서 냉큼 다시 1억 4천에 며칠 만에 대출받아서 갚는다는 것도 이상하고…이분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비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재산이 적은 분들은 대부분 청렴하게 살아왔던 분인데 이분은 반대라고 생각해요. 2002년도에 서울시장에서 낙선한 이후로 2020년도까지 김민석 후보자가 어디 회사에서 일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미국에서 2년 유학하고요. 2002년도 재산도 되게 적었거든요. 근데 무려 18년을 특별한 소득 없이 그렇게 스폰 활동이기도 하고, 그게 수사기관에 들켜서 추징금도 9억 2천만 원이나 냈어요. 그러고도 재산이 2억이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 가능한가요? 보통 내가 만약에 재산이 한 2~3억 있는 사람인데 18년 동안 그 2 3억을 가지고 유학도 가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추징금도 총 합쳐서 9억 2천만 원을 완납하고 돈을 번 기간은 2020년부터 5년밖에 없는데 공식 수입은 5억밖에 없다고 했을 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동재: 의원님이 의혹 제기를 하시는데 김인석 후보자는 주로 휴머니즘적으로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돈에 대해서 결벽증이 있다. 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2002년 정치 자금은 본인 모르게 중앙당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다. 경제적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아내 관련해서는 다 발가벗겨진 것 같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애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서 한 사내로서 참 무기력하고 부끄럽다"고 답했는데요.

▶주진우: 저는 누구나 가족이 있고 인사청문 과정이 가족에게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것은 검찰의 표적 수사 탓할 일이 아닙니다. 딱 하나만 예를 들게요. 2002년도에 2억 원 받은 걸 가지고 표적 수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치 자금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쭉 사정을 설명을 들어보니 본인이 속한 당이 민주당의 전신이겠죠. 민주당의 전신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지원하라고 기업들에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당시에는 기업의 후원이 일정 부분 허용되던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면, SK임원이 현금으로 2억을 쇼핑백에 담아서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서 줬어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SK임원이 "저희는 후원금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는 어렵습니다"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동재: 판결문에 나와 있다.

▶주진우: 이건 단순히 영수증 처리가, 회계 처리를 잘못한 게 아니고 부정한 현금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고 정상적인 무슨 정치자금이었다면 계좌로 주지 왜 현금을 갖다 주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5만 원짜리가 없었어요. 2002년도에는 만 원짜리밖에 없었죠. 1만 원짜리니까 쇼핑백 해도 가득 채워도 3천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여러 명이서 직원들이 쇼핑백을 67개를 들고 낑낑대면서 갖다 준 거예요. 영화 장면으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돈을 정치인으로 앉아 있고 대기업에 있는 분들이 검은 양복 입은 분들이 쇼핑백 들고 와가지고 "선거 때 쓰십시오" 하고 놓는데 그게 불법적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정상적으로 그 당시에 또 김민석 후보자는 굉장히 젊고 참신한 깨끗한 정치인으로 이름을 날리던 때였습니다.

▷이동재: 그렇죠.

▶주진우: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겉에서는 깨끗한 척하면서 뒤로는 현금을 받은 거죠. 앞에 돈이 있으니까 욕심이 나서 회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보통 같으면은 2002년도니까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사과하겠죠. 2002년도에 2억이면 큽니다. 당시 엄청 큰 돈이에요. 당시 신입사원의 월급이 180만 원이고, 9년 치더라고요. 남들 9년 치 월급을 한 자리에서 받은 겁니다. 본인이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당에서 요청해서 현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어와서 놓으면은 정상적인 바른 정치인이면 거기서 거절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거절하지 않고 그냥 받은 거죠. 그래놓고 와서 "영수증 처리가 잘못됐습니다. 그 수사한 검찰이 표적 수사했습니다" 아니 당시에 대기업들의 불법 정치자금들이 문제돼서 전반적인 수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정치자금에 있어서는 많이 투명해진 거거든요. 근데 본인만 수사를 피해 가야 됩니까? 사실 전처 같은 경우에도 보통 청문회 전처를 부를 일이 없습니다. 사실 증인으로 안 나오더라도 자금이 정확히 증빙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동재: 증빙 내용만 내놓으면 된다.

▶주진우: 보통 유학을 보내면 외화로 송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국은행에 신고 내역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개인 정보 동의만 해줘도 그게 얼마를 어떻게 송금했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학비가 1억 2천만 원 정도 드는 학교니까, 코넬대에서 1년 정도 다녔거든요. 매달 천만 원 정도 송금을 해 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매달 천만 원씩 송금한 내역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자금원이 충분하다면 우리가 확인할 게 없는 거죠. 근데 말로는 전처가 다 대줬다고 하면서…이상하지 않습니까? 재혼한 남편은 국회의원 신분인데 한 푼도 안 내고 전처만이 전액을 부담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현 배우자에 대해서는 저는 별다른 의혹을 제기한 것은 없는데, 이것도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전세 계약을 설정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있는 곳에 며느리만 전세 계약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후략)

▷이동재: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원래는 사흘간에 걸쳐서 개최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여당에서 이틀간만 실시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케이스 때는 그때 청문회가 거의 나흘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있고. 그럼 이틀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주진우: 민주당의 내로남불 성향이 보여지는 거죠. 얼마 전이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할 때 업무추진비로 빵집에서 긁었다는 걸로 하루 종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돈이 최근 5년간 8억이 비는데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무한 방어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같이 해줘야 돼요. 인사청문위원회에 들어오는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의 세비를 받기 때문에 인사청문위원이 된 이상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저희랑 소국민들이 의구심이 있는 것은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기간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고 증인도 어떻게든 안 부르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동재: 증인 부르면 올까요?

▶주진우: 강신성 씨 같은 경우에는 기자분들 얘기 들으니까 연락도 안 되고 하나 봐요. 그런데 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오랫동안 후원을 해왔던 것이 있고, 김민석 후보자는 눈물겹게 고맙다고 했지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신용불량인데 고맙죠. 1억 4천만 원을 하루에 며칠 사이에 쫙 모아줘요. 근데 그분들의 영향력으로부터 과연 공직자가 아주 벗어나서 제대로 엄격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의구심이 들잖아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고 생계가 어려울 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사람들이 11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분이 최근까지도 바로 총리로 지명되기 전까지 나한테 1억 4천만 원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7년 동안 아무런 독촉도 없이 저를 믿어주고 기다려줬어요. 근데 내가 총리로 출세를 하고 모든 국정 관련된 권한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분도 영향력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개인이 사적 채무지만 일반 국민은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는 돈을 못 빌려요. 특혜를 받았는데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 찬스 의혹도 같은 맥락에서 입시에 얼마큼 썼느냐, 아드님이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스펙 같은 것들은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뭘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좋은 스펙이거든요. 근데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아들이 고3 때 만든 법안을 동료 의원이 발의해 주고, 거기에 이름을 올려서 국회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려야 법안을 발의할 수 있거든요. 고등학생이 연구한 법안이 국회의 법안까지 발의되면 가문의 영광이죠.

▷이동재: 뉴스에 나올 일이죠.

▶주진우: 중요한 스펙인데 일종의 보험용 스펙이죠. 근데 법률안 제출하는데 공짜냐? 국회 공무원들이 다 검토해야 돼요. 그것을 발의해 준 강득구 의원실에서도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 월급은 누가 주고 있어요? 국민들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우리 국민 거로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의 스펙을 쌓아가느냐는 거죠. 국회에서 김민석 의원실 같은 경우 작년 총선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1개월 뒤에 아들 관련된 단체에 세미나를 열어줬어요. 근데 그게 대단한 단체가 아니에요. 대학교 1학년 수준에서 만들 수 있는 그냥 좋은 취지죠. 인도네시아에 있는 전체 국가도 아니고 한 부족에게 한글을 잘 가르쳐주자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국회의원 세미나를 통해서 국고로. 세미나 비용이 지원되거든요.

▷이동재: 관련된 홈페이지 같은 게 다 삭제됐더라고요. 당시에 나와 있었던 단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들어가 봐도 사실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게시물밖에 없고, 세미나 주최했을 무렵에 첫 게시물이 올라왔고 공교롭게도 입시 기간 딱 그 무렵이었고. 왜 이런 식으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삭제가 되는지도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주진우: 논란이 되니까 뒤늦게 지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본질은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 아빠가 없으면 못할 일을 보험용 스펙으로 들여놨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일반 국민들이 불가능한 것을 공직자가 했고,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잖아요. 입시에 안 썼으면 그만이지-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공적 마인드면 본인한테 엄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아이디어가 좋아서 아빠가 법안 제출하는데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잘못이야?' 민주당 박균택 의원도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되게 더 열받으셨는데…

▷이동재: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분이 사실 검찰 출신이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이분도 "이재명 정부 발목 잡겠다는 정치 공작"이라고 하고 있고.

▶주진우: 어느 부분이 공작이죠?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의혹의 합리성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인사 검증하는데, 돈이 비는데 그것을 묻지 않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총리 후보자는 대한민국에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다른 후보자로 지명하면 되고. 이거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김민석 후보자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정식 직업 없이 스폰서 활동에 의한 것을 했던 것이 판결문에 남아 있다 보니까 의구심이 드는 거고, 실제 재산을 열어보니까 아직도 1억 4천만 원을 제대로 청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지겠느냐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동재: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됐다고 믿는다" 이것도 박윤택 의원 워딩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송영길 전 시장 그리고 조국 전 대표하고 엮어가지고 제헌절 특사를 주장하고 나선 상황인데, 이게 명백하게 증거로 확정이 된 대법원 판결마저도 뒤집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사 강행할 것으로 보이세요?

▶주진우: 저는 강행하려고 운을 띄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무리한 장면이거든요. 판결문에 잉크도 안 말랐잖아요. 유죄로 확정됐던 것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나왔습니다. 북한에 800만 불 갖다 주고, 그 과정에서 쌍방울 회장에게 앞으로의 이권을 약속해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유죄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심 판사 세 분이 다 20년 이상 재판하신 분인데 9년 6개월이 맞다고 봤습니다. 2심도 다 유죄라고 봤어요. 거기도 몇십 년간 재판한 판사 세 분이 의견이 일치한 겁니다. 그러고 형량은 깎였어요. 7년 8개월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대법관 네 분이 검토했습니다. 4명이 전원 일치해야지 상고가 기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이상 재판했던 대법관 네 분도 그 결론에 동의했습니다. 판사 10분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유죄라고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확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정치인이 이것에 대해서 조작됐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은 그러면 본인이 조작됐다고 생각하는 판결을 안 따라도 되나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고 법의 최종 판결은 존중하지 않으면 나라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다 존중하고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김경수 지사, 조국 전 장관 그다음에 이화영 이런 분들만 '조작됐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따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사면하기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뭡니까? 자기는 경기도지사 때 부지사 밑에서 일어났던 일을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북한에 돈 갖다 주는지 나는 전혀 몰랐어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처음 검찰 수사 받을 때 '당시 이재명 지사한테 다 보고했다' 한번 자백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를 모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딱 정부가 들어선 순간,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 눈치를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칼같이 선을 긋고 더 세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감옥에서 막 글을 올려서 사면 서명 운동 해달라고 본인은 큰소리 치고, 박균택 의원처럼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가 나와서 "사건 조작된 거 맞는 것 같아요" 마치 이재명 본인은 모함한 사람을 감싸는 게 되는 거잖아요. 공범 관계가 아니면 왜 사면을 해주냐 이런 거고, 사면을 안 해주자니 또 이화영 부지사가 술술술 불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폭로전을 이어가면 본인들이 힘들어질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정의의 관념이나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화영 부지사는 북한의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기에 800만 불을 갖다 준 거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이동재: 그렇죠.

▶주진우: 그 돈을 갖다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벌돼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사면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대북 제재가 동시에 걸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우리 우방국들한테 '북한하고 거래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해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형국에 우리나라가 돈을 퍼준 기억이 되잖아요. 그럼 국제사회에 협조를 요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와중에 그렇게 반칙한 사람을 단죄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7년 8개월이나 형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사면해줄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을 때는 사면 안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추가로 기소됐어요. 추가로 기소된 내역도 적지 않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한테 부탁해서, 이번 말고 지난 대선에서 쪼개기 후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고위직이 요구했다는 걸, 마치 북한의 묘목 사업을 하는 것처럼 좋은 나무를 보내준 겁니다. 다 허위 서류 꾸며가지고 보내준 거거든요. 그게 1심 재판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사면은 정말 국민의 어떤 금도를 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동재: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검찰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하기도 하고, 각종 비화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딸 얘기를 두고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하고…여러 가지 압박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에 또 검찰이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고 임은정 검사 같은 사람은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에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는데, 검찰 내부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 현실을 아느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진우: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임기가 보장됩니다. 임기 보장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신을 떠나서 국회에 나와서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막 해 왔어요.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해야 될 검사가 정치적인 중립을 어긴 겁니다. 아마 임은정 검사가 주도하는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국민도 그렇고 검찰 구성원들도 저는 납득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욱 문제는 이 검찰에 있는 멀쩡한 수사권을, 예전에 검수완박하고 공수처를 신설할 때도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더 좋아질 거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로 증명해야 되거든요. 5년이 지났을 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한 거 본 적 있나요? 없죠. 그리고 검찰의 조건이 준비되지 않은 않은 상태에서 막 경찰로 넘기다 보니까 마약 청정국가에서 지금은 마약 사범들이 학교에까지 침투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멀쩡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데 검찰에 있는 직원들을 갑자기 해고할 수도 없잖아요. 거기서 수사권을 없애면, 그 권한을 떠나 검찰청 직원들은 일은 줄어들고 계속 월급은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권을 없애자니 또 수사를 하던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중수청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요. 그럼 또 건물도 국민 혈세로 지어야 되고 또 사람도 뽑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국민 입장에서 제도가 복잡해서, 수사 기관만 하더라도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중앙수사청, 거기다가 기관들이 4개나 되니까 서로 싸울 수가 있잖아요.

이걸 조율하겠다고 해서 국가수사위원회도 만들겠다고 하죠. 거기다가 상설 특검제도 있죠. (중략) 제도가 복잡하면 국민은 피곤한 거예요. 선거에 바쁜 국민이 제도에 익숙할 틈도 없이 계속 바꾸니까 계속 사건 처리 기간은 지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전세금이 떼어도 사기를 당해도 고발해도 그냥 한 몇 년간 사건이 처리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까?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