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노조 "격무에 출동 효율 떨어져…비응급환자 나드리콜 이송 필요"

10명 중 9명이 비응급… 구급대원 업무 늘리는 주범으로 꼽혀
24시간 운영하는 나드리콜로 비응급 환자 단순이송 제안
대구시 "나드리콜 이용 대상자 제한적… 현재 제도상으로는 불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소방지부는 5일 대구시의회에서 구급 세미나를 열고, 구급 대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나드리콜 투입을 제안했다. 정두나 기자.

대구지역 노동계에서 소방대원들의 노동 강도를 낮추고 출동 효율을 높일 방안으로 교통약자 차량 서비스 '나드리콜'을 비응급 환자 이송에 투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소방지부(대구소방노조)는 지난 5일 구급 정책 세미나를 열고, 비응급 환자 이송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응급 환자 이송에 구급차가 투입됨에 따라 구급 환자 대응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구소방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10년간 대구 119구급대 출동에서 응급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10%에 불과했다. 달성군의 경우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출동 효율이 더욱 떨어진다고 분석됐다.

세미나에서는 나드리콜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비응급 환자 이송에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먼저 응급 여부를 구급대원이 구분한 뒤, 비응급 환자의 단순 이송을 나드리콜에 맡기는 방식이다.

다만 현실화를 위해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발표에 나선 진석형 달성소방서 소방장은 "환자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질 경우, 나드리콜을 담당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소방 간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툴 수 있다"며 "구급대원과 구급상황센터에서 철저하게 비응급 환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만들고, 통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응급 환자 이송을 줄이기 위해 구급차 이용을 부분 유료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비응급으로 분류된 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진료 후 병원 원무과를 통해 구급차 이용 요금을 별도로 내는 식이다. 이 요금은 소방안전교부세로 활용해 구급 서비스를 한층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나드리콜을 운영하는 대구시는 대구소방노조의 제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나드리콜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니라면 탑승할 수 없도록 하는 복지 정책이므로, 현재로서는 비응급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구조"라며 "대구소방노조 측에서 공식적으로 도입을 제안한 바가 없고, 설사 제안한다 해도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