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의 미래] 내수 침체 빠진 한국경제, 해법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논란… 기업들 "규제보다 활력" 호소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을 비롯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및 참석자들이 2026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진 한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을까. 내수 부진이 고착화된 가운데 산업 현장에선 여전히 '기업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지역 산업계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충실의무 확대? 의사결정 마비 우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는 지난 5일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차기 당대표 출마설이 돌고 있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임기 종료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사의 직무 수행 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재계는 그동안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경영 판단에 개입하고 소송을 남발할 경우 기업의 장기 전략 수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에 재발의된 법안은 ▷이사회 구성 다양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이사 수 확대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등 기존 법안에 비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구의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모든 주주에게 동의를 받으며 경영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발빠른 대응과 투자가 중요한데 법안 개정으로 동력을 잃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대내외 악재로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상법 개정으로 더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노조 권한 강화?…"중소기업엔 실질적 위협"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입법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지칭하는 별칭으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4만7천원을 담아 보내며 입법 필요성을 공론화한 것에서 유래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4일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경영계가 반대해온 공약"이라며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대부분의 하청업체 노동조합은 도급비 결정권이 있는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 지배·결정권이 없다면서 교섭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입법 이후에도 쟁의행위와 합법적 노조활동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정비하는 등 세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용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 기구를 통한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북연구원 김용현 사회문화연구실장은 "대구경북지역에는 30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기업)가 95% 이상으로 많고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기존에는 쟁의에 소극적이었던 간접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까지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노사갈등 양상이 다양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기업인들의 기업할 의지가 많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