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첫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
경북 자율운항 선박·부산 무인 안전시스템 연계
경북과 부산이 해양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자율운항 선박과 무인 해상 안전·구조 기술을 결합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SVC에서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북·부산의 '신해양레저 특구'를 포함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안건 등을 상정·논의했다. 이번에 첫선을 보인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자치단체와 개별 기술 중심이던 기존 특구 운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중기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손을 잡고 전·후방 연관 규제를 패키지로 묶어 통합 실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북과 부산이 손잡은 '신해양레저 특구'는 해수욕장에서부터 연안, 항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 첨단 레저·안전 기술을 시험한다.
역할 분담에 따라 경북은 '레저선박 자율운항' 실증에 집중한다. 현행법상 조종자가 직접 선박을 운항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해, 자율항법시스템을 선박의 조종주체로 인정받음으로써 부분 및 완전 자율운항 기술을 검증할 계획이다.
부산은 '수상안전 모니터링 및 무인 구조 시스템' 실증을 맡는다. 무인선과 수중드론을 투입해 해상·수중 환경을 실시간 감시하고, 해수욕장 등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체계와 무인수상구조로봇을 활용한 인명구조 시스템을 시험한다.
양 지역은 지역별 특화 기술을 개별적으로 검증하고서, 경북과 부산을 잇는 광역 해역에서 통합 실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에 적용 가능한 해양 안전기준과 법령 정비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과거 지정된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와 경남 암모니아 혼소 선박 특구의 실증 종료에 따른 임시허가 전환 등 후속조치와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그간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왔다"며 "광역연계형 특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간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혁신 기업이 규제의 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번 심의위에서 논의된 신해양레저 특구 지정 안건은 이달 말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지정 및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