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9일부터 이란 등 12개국 국민 입국 전면 금지

무슬림 국가 상당수 포함돼 논란
하버드대 유학생에겐 비자 제한

하버드대 졸업생들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열린 졸업식에서 손 모양 플라스틱 짝짝이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입국 금지 조처는 오는 9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더불어 하버드대 유학생 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려는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이 조치는 6개월간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과 미국민의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급진적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국 금지 국가는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수단,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리비아, 소말리아, 아이티 등 12개국이다. 라오스, 투르크메니스탄, 부룬디, 시에라리온, 토고, 쿠바, 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의 입국은 부분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전면 입국 금지 대상 국가들은 신원 조회와 심사에서 기준에 미달했고 미국에 매우 높은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논란이 적지 않다. 특히 시에라리온, 토고, 적도기니 등 일부 국가는 서방을 위협하는 무장 단체가 활동하고 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도 무슬림이 대다수인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등 7개국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 내 무슬림의 반발이 거셌다. 이 정책은 여러 차례 수정된 끝에 2018년 미 연방대법원이 합법이라 판결했다. 그러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양심에 남은 오점"이라며 철회했다.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려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도 더해졌다. 다만 미국 내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버드대 때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옹호해온 하버드대를 표적에 둔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 국무부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낸 공문에서 하버드대 입학·방문·근무 목적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계정 분석과 반이스라엘주의 성향 여부 점검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