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천700명 시민 동의한 조례 폐지안, 오는 10일 정례회 안건에 포함 안 돼
범시민운동본부 "처리 미루는 것 아닌지 의심돼"
"조례 폐지안 심의·공청회 일정 모두 밝혀야"
박정희 우상화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범시민운동본부)가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5일 범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놓고 "주민이 발의한 조례를 조속히 상정하지 않은 대구시의회에 유감이다"며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명백히 밝혀달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대구시의회는 주민조례안인 '대구광역시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지원조례(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요구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폐지안에는 약 1만4천700명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발의 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심의 안건에 조례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이들은 "이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처리를 미루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게다가 조례를 처리하기 위해 공청회까지 요구했음에도, 대구시의회는 형식적 답변만 보내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물론이고, 향후 폐지안을 언제 상정해 심의할 것인지 알려달라"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야 하므로, 공청회 일정과 방법도 제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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